[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존치'를 재차 언급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에 대한 '원 포인트 개헌'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주요 7개국(G7) 참석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성과 브리핑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론을 놓고 "개별 국회의원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자유롭게 표명해야 하지 않겠나"라면서도 "그런데 이게 억압의 방식이어선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이자 국정 목표"라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 아직도 수사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검찰이 있다면 꿈을 깨야 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이 일정 조건 하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 하에 아주 최소한만 (보완수사를) 하면 좋겠다"며 "악용 여지가 있어서 걱정이면 악용되지 않게 만들면 되지 않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고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다 찾아서 막으면 되지 않나"라며 "얼마든지 방법은 있지만 도저히 못 막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장 담그기를 포기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며 "국회에서 민주당 내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보완할지 논의해서 종합적으로 하라고 넘긴 것이니, 국회가 자체 판단하면 될 것 같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선 근본적인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표할 사람만큼 (투표용지를) 만드는 게 우리 동창회장 뽑을 때도 하는 게 아니냐"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선관위를 향해선 "중립 기관으로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그러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진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버린 것"이라며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한 것 같다"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원 포인트 개헌안 발의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아서 가장 공정하게 잘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지 않겠나. 그런데 결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여야 간 일치가 되면 선관위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대통령이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참정권 회복을 위한 시위가 격화하는 데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참정권 확보를 위한 시위 자체는 오히려 보호해야겠다"며 "그런데 가짜뉴스를 남발해서 사회 혼란을 획책한다든지 무슨 산적도 아니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검문 검색을 하며 주머니를 털면 안 되지 않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평화 집회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이에 편승한 불법적인 폭력,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래야 집회의 자유도, 평화적인 집회도 그리고 참정권 회복을 위한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도 제대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도 불법 폭력에 편승해서 사회 혼란에 부화뇌동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부담 완화 대책 마련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첫째도 물가, 둘째도 물가"라며 "국제유가 불안이 확실히 진정될 때까지 석유류 제품의 가격 정상화와 소비자의 유가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가야 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달걀, 채소, 과일, 육류 같은 핵심 품목의 가격 수급 안정에도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특단의 방안을 발굴해야 한다"라며 "청와대와 정부 모두 물가안정과 민생 회복에 사활을 거는 각오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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