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선영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운영하는 정책자금 대환대출의 신청 대비 지원 비율이 10%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 대비 지원 비율은 2024년 12.0%, 2025년 말 13.8%였고, 올해 5월 말 기준으로도 10.4%에 그쳤습니다.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실제 지원은 신청자 10명 중 1명꼴에 머문 셈입니다.
22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2025년 말 기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 신청 건수는 4만9777건, 신청금액은 1조6353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실제 지원은 6868건, 170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청 대비 지원 비율은 13.8%, 계획 대비 지원 비율은 85.3%입니다.
올해도 신청 대비 지원 비율은 10%대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답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5월 말 기준 대환대출 신청 건수는 5만185건, 신청 금액은 1조9781억원입니다. 실제 지원은 5243건, 1378억원이었습니다. 신청 대비 지원 비율은 10.4%, 계획 대비 지원 비율은 45.9%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5년 11월 발간한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평가’에서도 대환대출의 신청 대비 지원 비율은 2024년부터 10%대였습니다. 예정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에는 신청 8만1348건 중 9762건이 지원돼 신청 대비 지원 비율이 12.0%였습니다.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신청 3만9582건 중 5438건이 지원돼 13.7%였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은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 도래 대출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을 저금리·장기분할상환 조건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이자 부담을 낮추고 상환 기간을 늘려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소진공은 “대환대출은 은행 대출 심사에 더해 대환 대상 채무 심사를 추가로 거쳐 일반 대리대출보다 실행률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진공은 올해 대상 채무 기간을 2025년 6월30일 이전 취급분으로 늘리고, 가계대출 한도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환대출과 신용보증기금 대환보증의 지원 실적이 미흡하다고 봤습니다. 예정처는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관점에서 심사 조건과 지원 조건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환보증도 계획 대비 지원율이 낮았습니다. 예정처가 신용보증기금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신보 소상공인 대환보증은 2025년 6월 기준 계획액 9조5000억원 중 누적 신규 보증액이 1조6626억원이었습니다. 계획 대비 지원율은 17.5%였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대환 대상 금융권 범위가 제한적이고 신청 조건도 까다로운 측면이 있다”며 “협약 금융기관 범위와 신청 요건, 실제 수요와 정책 설계 사이의 괴리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희 의원은 “고금리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커진 만큼 대환대출은 필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신청 대비 지원 비율이 10%대에 머무는 원인을 점검하고, 은행 심사와 지원 요건, 취급 금융기관 범위 등을 개선해 실제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로고. (이미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선영 기자 sunny6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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