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탄핵하면 대통령도 탄핵"…국힘, 김민석에 '경고'

장동혁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 고유 권한"정점식 "사법 쿠데타…최악의 집권 여당"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거론한 것에 대해 "대법원장 탄핵은 위헌이며,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일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당 대표 만들기에 올인했던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에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준 이유는 사법부 독립을 위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대법관 제청을 하면서 대통령실과 미리 협의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미리 조율하고 제청하는 것이라면 그게 고유 권한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결국 온갖 무리수를 둬가면서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수 있도록 대법관 수를 늘렸는데,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 임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한다면 이것이 위헌적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여당 대표가 일성으로 민생보다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먼저 했다"며 "필연적으로 실패로 가는 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대법관 임명을 논의하려고 했다고 들었지만, 청와대가 협의를 거부한 것 아닌가"라며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임명 제청권을 무시한 것은 청와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대법원장의 탄핵을 주장한다면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통째로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사법을 유린하는 사법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조 대법원장이 아닌 이 대통령이자 해방 이후 최악의 집권 여당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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