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선영 기자] 국내 보험사들이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고 있지만 실제 보험 인수와 투자 단계에서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기준과 이행 절차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DB손해보험이 석탄화력발전소 보험 인수에 귀속되는 보험배충량이 5대 손해보험사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1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기후솔루션은 최근 발간한 '국내 보험사 탈석탄 정책 진단 2026'에서 2023년 기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운영보험 보험배출량에서 DB손보가 10만5818tCO2eq로, 5대 손보사 가운데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삼성화재가 8만5415tCO2eq, KB손해보험 6만1853tCO2eq, 현대해상 4만486tCO2eq, 메리츠화재 3만8729tCO2eq입니다.
보험사는 기후재난 피해를 보상하는 주체입니다. 또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고 화석연료 산업의 프로젝트를 보험으로 인수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손보사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 노출이 큽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인수와 투자를 통해 화석연료 산업의 존속을 뒷받침할수록, 기업이 보상해야 할 손실의 규모도 함께 커집니다.
이에 보험사들은 줄지어 석탄화력발전 산업과 관련한 신규 투·융자를 제한하는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습니다. DB손보도 2019년 선언 이후 신규 석탄 채굴·발전 사업에 대한 보험 인수와 투·융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두고 있습니다. 또 오는 2050년 넷제로와 2018년 대비 2030년 금융배출량 40% 감축 목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솔루션은 보험배출량 순위와 탈석탄 정책 강도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 탈석탄 금융을 선언한 삼성화재는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석탄 관련 보험 언더라이팅 기준 강화에 이어 2019년 ESG 보험 언더라이팅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반면 DB손보는 매출 비중, 예외 사유, 적용 범위 등 보험 인수 정책의 구체적 기준에 관한 공개 정보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기준 보험배출량 1위 보험사로서 정책 선언적 수준과 실제 인수 포트폴리오의 배출량 사이에 격차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기후솔루션은 책임투자 정책에서도 정량 기준과 이행 절차가 제시되지 않은 선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DB손보 책임투자 정책 중 자산군별 금융배출량은 2024년 369만9795tCO2eq에서 지난해 378만5634tCO2eq로 약 2.3%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금융배출량 산정 대상 자산 규모는 19조3500억원에서 24조7738억원으로 약 28% 확대됐습니다.
이에 대해 DB손보는 2025년 금융배출량 산출 대상에 기업대출 및 비상장주식, 상업용부동산, 자동차대출 등이 추가됐다고 짚었습니다. 산출 대상 자산군이 확대된 만큼 금융배출량 절대 수치보다 탄소 집약도를 감소시키는 것이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방안이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탄소 집약도는 억원당 19.1tCO2eq에서 15.3tCO2eq로 낮아졌습니다. 단순 총량은 늘었지만 자산 규모를 고려한 배출 효율성 지표는 개선된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솔루션은 이같은 설명이 '금융배출량 총량 감축'을 관리 목표에서 명시적으로 후순위에 두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선언한 넷제로와 금융배출량 40% 감축이라는 목표는 결국 금융배출량 총량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관리 지표와 목표 지표가 서로 다른 층위에 놓여 있다는 주장입니다.
기후솔루션은 운영보험 적용 대상, 예외 기준, 기존 계약 처리 방식, 감축 목표 등 세부 관리 기준의 투명성이 중요하며, 탈석탄 선언 여부보다 실제 보험 인수와 투자 단계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배제 기준과 이행 절차를 두고 있는지에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장선영 기자 line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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