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보다 시장 조정"…이재명정부 부동산 정책에 제언

김정재 "정부,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어려운 망국적 정책 내놔"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가 "부동산은 억제의 정책에서 조정의 정책으로 가야 한다"라며 이재명정부 부동산 정책의 규제 일변도를 경계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흔들리는 부동산 시장 해법을 찾다' 두 번째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김정재 의원실)

 

정 교수는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흔들리는 부동산 시장 해법을 찾다' 두 번째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본질적인 질문은 '집값을 잡았는가'가 아니라 '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조정했는가'"라고 짚었습니다.

 

정 교수는 부동산 규제 정책이 투기 수요 억제가 아니라 풍선효과를 부를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정 교수는 "규제는 수요를 없애기보다 제약이 낮고 기대수익이 높은 공간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라며 "비규제 지역, 인접 지역, 대체 투자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하면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향후 부동산 정책을 입법하는 데 있어서 규제 강화가 아닌 규제 조건과 종료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정 교수는 "향후 규제 정책은 강도를 높이는 방식보다 파급 경로를 분리해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라며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 보호, 가계부채 관리, 거래 유동성 유지를 하나의 규제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재명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해놓고 지금 대출과 각종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무려 16억원을 넘어섰다. 1년 만에 1억8000만원 넘게 오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집값 잡겠다는 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만 더 어렵게 만드는 망국적 부동산 정책으로 가고 있다"라며 "문제점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때"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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