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둔 유통가 '긴장 모드'…'증인·현안' 촉각

최근 논란 기업 가능성↑…업계도 대비에 '만전'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앞두고 유통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각종 유통 현안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업계는 증인 채택과 주요 쟁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논란을 산 기업을 대상으로 국감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 2026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이 상정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감은 오는 10월6일부터 27일까지 약 3주간 열립니다. 현재까지 증인과 참고인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각종 현안이 쏠린 기업이 다수입니다. 유통업계도 국감 출석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현안은 '홈플러스 사태'입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7월 전국 주요 매장의 영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메리츠금융그룹과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긴급 수혈 등을 통해 지난달 매장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법원의 회생 계획안 인가를 통해 청산 고비는 넘겼는데요. 다만 임금체불액 등 대금 문제가 불거진 바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해당 사태와 관련해 지난 10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소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배달 수수료 부담 논란으로 점주·소상공인 등과 갈등을 빚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두 곳은 최혜 대우 요구와 관련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상생 지원 및 수수료 인하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기각했습니다. 배달의민족 측이 이번 국감에 불려 나가면 6년 연속 국감에 출석하게 됩니다.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 붙은 배달 플랫폼 업체 로고. (사진=뉴시스)

 

플랫폼·가격·소비자 보호…"경쟁력도 논의해야"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공정위의 현장조사 거부 △공정거래 및 플랫폼 불공정 등의 문제로 국감 출석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쿠팡과 계열사에 약 62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수첩에서 '쿠팡'이라는 메모가 발견돼 이번 국감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이재명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업의 가격담합 행위를 조사해 왔습니다. △밀가루 △전분·전분당 △설탕 담합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해당 품목은 민생물가와도 직결된 주요 품목인데요. 관련해 공정위는 제분사의 밀가루 담합에 6710억원, 전분·전분당 담합에 7476억원, 설탕 가격 담합에 총 39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올해 국감에서도 기업을 대상으로 담합 배경과 위반 행태 등을 지적할 가능성이 큽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 '탱크데이'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제품 홍보를 위해 누리집에 탱크데이 슬로건을 게시했는데요. 해당 문구에는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이 담겨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논란 직후 스타벅스코리아 사장과 담당 임원을 즉시 해임하고 직접 사과했습니다. 스타벅스의 재발 방지 대책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규제에 대해 업계와 정치권은 오랜 기간 격론을 해온 바 있습니다. 특히 관련 법안은 여야간 이견차로 국회에서 계류 중인 사안입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와 소비 둔화 속에서 유통업계의 비용 부담과 소비자 보호 등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이종우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는 "이번 국감에서는 개별 기업의 현안뿐 아니라 유통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 재개정이나 프랜차이즈 관련 제도 역시 소비자와 소상공인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산업 발전과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철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