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쿠팡과 한화가 공정위의 조사에 불응하고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기업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집행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쿠팡을 둘러싼 한국 정부와 규제당국의 조치를 두고 미국 의회 등에서 차별적 대우라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 위원장은 국적과 관계없이 비차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직매입 상품 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35일로, 특약매입·위수탁 거래 등의 지급 기한을 40일에서 20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법 개정안'을 추진했고,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일부 기업들이 공정위 조사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장조사 등 공정위의 법 집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주 위원장은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공정위의 전반적인 조사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대해서 행정처분·가처분 소송을 제기해서 그것이 잠정적으로, 실질적으로 공정위 조사가 무력화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라며 "최소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 보호받는 수십만 명의 소상공인(에 대한) 최소한의 권익의 보루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조사는 조사 협조를 잘 받아서 잘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최근 공정위 조사에 법적 대응에 나선 기업으로는 쿠팡과 한화가 있습니다. 쿠팡은 지난달 19~24일 대규모유통법 위반 의혹 관련 현장조사 과정에서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불응하고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현장조사 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 상태입니다. 한화 역시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관련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9일 이를 인용했습니다. 한화 측은 공정위가 영장 없이 직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열람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 위원장은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공정위의 조사 권한은 정당하게 행사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는 "기업들의 영업에 최대한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동의를 얻어가면서 조사를 집행하고 있다"며 "방어권이 침해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법 집행이 보호하는 공공의 권익이 무엇인가와 비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을 둘러싼 미국 측의 문제 제기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주 위원장은 비차별적인 법 집행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에 가담한 외국 공무원의 입국을 제한하는 법안을 처리하면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사람'을 직접 거론한 바 있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가 해외 기업(에 대한 법)을 집행한 역사는 25년이 넘는다.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해외 경쟁당국으로부터 법 집행의 비차별성이라든지 불공정성, 절차적 불공정성에 대해서 문제 된 바가 없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공정하게, 비차별적으로 법 집행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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