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넘긴 경기도 추경, 이번 주 '처리·연장' 분수령

증액 요구 800억→500억→320억…"마지막 수정안"산후조리비·건강과일은 접점…통큰세일 등 이견 여전합의 시 오는 29일 원포인트 임시회…불발 땐 장기화

[뉴스토마토 김현철 기자] 경기도의 올해 두 번째 추경이 추석 연휴를 넘겼습니다. 도의회가 최후 수정안이라며 전달한 320억원대 증액안을 놓고 도 집행부가 검토를 이어가면서, 이번 주 초가 추경안 처리냐, 표류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7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도의회가 지난 23일 전달한 320억원대 증액 수정안에 대한 검토를 연휴 중에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총 42조242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도가 선관위 위탁금 236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3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114억원 등 1300여개 사업 5465억원을 감액하면서 도의회와 충돌했습니다. 이유는 재정난이었습니다.

 

도의회 상임위가 복원한 증액분에 도가 부동의하면서 지난 18일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고, 20일 제393회 임시회가 자동 산회할 때까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지사 동의 없이는 증액이 성립하지 않아 144석 민주당 의회도 처리를 강행할 수 없습니다.

 

지난 3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일괄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도의회는 요구 수준을 계속 낮춰 왔습니다. 18일 산후조리비·산하기관 인건비 등 800억원가량의 증액안을 전달했다가 21일께 500억원 규모로, 23일에는 320억원대로 줄였습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이 마지막 수정안으로 우리로서는 최후 통보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사업에서는 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는 30일 신청분으로 종료될 예정이던 산후조리비는 10~12월 3개월분 36억원을 편성해 중단 없이 이어가는 쪽으로, 어린이건강과일 사업도 계속 추진하는 쪽으로 양측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은 쟁점은 통큰세일과 교통약자 이동지원 등 나머지 복원 요구를 도가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도는 하반기 통큰세일 예산 31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감액 기조를 지켜 왔고, 증액 재원에 대해서도 "채무성 재원 활용은 현재의 재정 위기 상황을 더 악화할 수 있어 우려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지난 22일 도청 유튜브로 생중계된 월간회의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약 4억원씩 이자가 나간다"며 "의회는 빚을 더 내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도의회 민주당은 추석 전 처리 불발을 사과하는 입장문에서 "추미애 지사도 의회의 예산 심의에 담긴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살펴달라"고 요구했고,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재정의 어려움은 의회도 인정한다. 다만 재정 상황만으로 모든 결정을 설명할 수는 없다"며 "양당과 경기도가 한발씩 움직여 결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원포인트 임시회뿐입니다. 수정안에 합의하면 이르면 29일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일정이 거론됩니다. 합의가 다시 미뤄지면 산후조리비와 교통약자 이동지원, 산하기관 인건비 등 9월로 예산이 소진되는 사업들의 공백이 10월부터 현실화됩니다. 

 

김현철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