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윤금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본격 추진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6개 기관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27개 기관을 우선 이전하고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독립 청사와 특수 시설이 필요한 기관은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수도권과 세종으로 나뉜 행정 체계를 정비하고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법 개정이 필요한 기관까지 이전 대상에 포함되면서 세종시를 실질적인 국정 운영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후속 절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내년까지 27개 기관 2995명 이전…법 개정도 추진
행정안전부는 13일 '세종 중심 국정 운영 강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본격 추진'을 발표하고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의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관 이전은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차 청사를 활용한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27개 기관은 내년까지 우선 이전하고, 신축이 필요한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할 방침입니다.
이번 이전은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은 2012년 시작돼 2014년 마무리됐지만, 일부 기관은 수도권에 남아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소재지는 세종과 수도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이전을 통해 세종을 실질적인 국정 운영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지난달 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네 차례에 걸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기관별 기능과 성격, 이전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총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 이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내년까지 이전을 목표로 하는 27개 기관 가운데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먼저 이전합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21개 기관이 이전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자문 기관을 비롯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일정에 맞춰 두 기관의 이전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신축 청사 필요한 17개 기관…2031년까지 순차 이전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 청사나 특수 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6934명은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감사원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 형사사법 기관 5곳을 비롯해 국립국제교육원과 국사편찬위원회, 국토지리정보원 등 부처 연계 소속기관 9곳이 포함됐습니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도 이전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들 기관 가운데 외교부·통일부·국방부는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으로 분류돼 있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신광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직무대리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에 대한 개정안이 제출돼 있었고, 10월 초 외교부·통일부·국방부에 대한 개정안도 함께 제출된 상황"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전 대상 공무원의 이주와 정착 지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주거·교통·이주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는 한편, 주택 마련이나 자녀의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이전에는 약 3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2027년 이주 비용으로 약 897억원을 투입하고, 독립 청사와 임차 청사 활용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에 약 3조1000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신축 청사 건설은 내년부터 시작하며,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건립 절차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헌법기관·대통령 연계 기관은 추가 논의
다만 헌법기관과 대통령 연계 기관 등은 이번 이전 계획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안과 대통령실 이전 논의 등을 고려해 향후 별도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권혜린 국무조정실 국토공간대전환추진단장은 헌법기관 이전과 관련해 "국회에 행정수도특별법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진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하균 행안부 청사관리본부장은 대통령 연계 기관에 대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추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며 "그 외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은 2031년 이후 세종시에 집중적으로 집적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1차 이전에 따른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를 아직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세종시 출범 이후 14년이 지난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 완화의 커다란 효과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주 여건과 도시 성장 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통해 성장 동력을 추가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재명정부는 5극 3특 계획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며 "이전 전략과 맞물려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계획이 발표된 13일 오후 세종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직원이 정부세종청사 부지 내 신축이 가능한 유보지를 가리키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윤금주 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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