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 전경.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을 통해 올해 9월까지 1조3000억원 넘는 공사비 부담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수정 기자]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을 통해 올해 들어 1조3000억원 넘는 공사비 부담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증을 의뢰한 금액 가운데 4분의 1 이상 줄었고, 사업장 한 곳 당 평균 400억원 넘는 돈을 아낀 겁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9월) 공사비 검증을 마친 정비사업장 33곳에서 검증 요청을 한 금액(4조8122억원) 가운데 적정하다고 인정된 금액은 3조4854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액 규모는 1조3268억원, 감액률은 27.6% 수준입니다.
공종별로 감액 금액이 가장 큰 항목은 건축입니다. 당초 검증액은 1조3082억원이었지만, 한국부동산원 컨설팅 결과 8638억원만 인정돼 4444억원(34%)이 빠졌습니다. 이어 사업비(2195억원), 물가변동(2146억원), 제경비(1869억원), 전기(1012억원)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액률은 전기가 45.8%로 가장 높았습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검증액(2208억원) 중 실제 반영 금액은 1196억원에 그쳤습니다. 사업비(44.4%), 조경(36.5%), 토목(35.3%)도 요청액의 3분의 1 이상 깎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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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반영된 금액은 실제 조합 공사비 절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감액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경기 팔달1구역으로 검증 요청 금액 2109억원 가운데 적정하다고 판단된 금액은 485억원에 그쳤습니다. 당초 공사비 대비 77%가 줄어든 셈입니다. 건축 공종에서만 676억원이 줄었고, 물가변동(289억원)과 제경비(241억원)에서도 감액 폭이 컸습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2차)은 3354억원이 요청됐지만 1868억원만 인정돼 1486억원(44.3%)이 줄었습니다. 건축(561억원), 전기(352억원), 기계(217억원) 등 공사 항목 전반에서 감액이 이뤄졌습니다. 전기 공종은 522억원 요청에 169억원만 반영됐습니다.
전북 효자주공은 3127억원 가운데 1126억원(36.0%)이 깎이며 세 번째로 감액 폭이 컸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물가변동분으로 1626억원을 요청했지만 인정된 금액은 절반인 821억원까지 깎였습니다. 이어 경남 신월2구역이 1961억원 중 767억원(39.1%)을, 광주 학동4구역(2차)이 2140억원 중 727억원(34.0%)을 감액받았습니다. 신월2구역의 건축 공종 요청액은 553억원이었는데 검증 후 199억원으로 3분의 1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감액률이 30%를 넘은 사업장도 33곳 가운데 13곳에 달했습니다. 충북 사직3구역(2차)은 924억원 중 584억원(63.2%)이 감소했습니다. 경기 성지궁전아파트도 1194억원 중 623억원(52.2%)이 감액됐습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남근 의원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제도를 통해 조합 부담을 줄인 효과가 확인된 만큼, 검증 결과가 실제 계약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사비 검증에서 요청액과 검증결과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난 만큼, 조합과 조합원이 공사비 산정근거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공자 선정 단계부터 공사비 세부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계약 체결 전 사전컨설팅과 공사비 검증을 연계해 증액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증기관이 감액 의견을 제시하는 데 그쳐서는 제도의 효과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며 "한국부동산원과 국토교통부는 검증결과의 실제 계약 반영 여부를 점검하고, 조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사비 검증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수정 기자 lsj598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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