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선영 기자] 기업이 자사 물품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 '자가판정'이 올해 9월까지 6만4514건에 달했지만, 무역안보관리원의 올해 사후점검 실적은 110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검 110건 가운데 47건에서 오류가 확인됐지만, 판정 오류가 실제 무허가 수출로 이어졌는지는 관계기관의 수사정보 공유 제한으로 관리원이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무역안보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전략물자 자가판정은 6만4514건으로, 관리원이 직접 수행한 전문판정 3만8253건보다 2만6261건 많았습니다. 연도별 자가판정은 2021년 6만8447건에서 2022년 7만2978건, 2023년 8만2560건, 2024년 10만1083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8만7275건을 기록했습니다.
자가판정 수만건인데…올해 사후점검 110건
무역안보관리원의 자가판정 사후점검은 2022년 382건, 2023년 2356건, 2024년 927건, 지난해 1248건, 올해 11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에는 1248건 중 270건(21.6%)에서 오류가 확인돼 오판정 94건, 자료미비 176건으로 나타났고 올해는 110건 중 47건(42.7%)에서 오류가 확인돼 오판정 9건, 자료미비 3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42.7%는 사후점검 대상에서 확인된 비율로 전체 자가판정의 오류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김 의원실이 판정 오류로 무허가 수출에 적발된 건수를 요구하자 관리원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과 관세법 등에 따라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 수사정보를 공유받지 못해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원은 지난해 관세청과 협업한 통관검사 4935건을 통해 수출허가가 필요한 93건, 약 757만달러 규모를 확인했습니다.
판정 인력 18명→14명…1인당 처리량 증가
무역안보관리원의 판정 담당자는 2022년 18명에서 지난해 15명, 올해 9월 14명으로 줄었고, 1인당 처리 건수는 2021년 2170.6건에서 지난해 2813.5건으로 약 30% 늘어난 데 이어 올해 9월까지 2732.4건을 기록했습니다. 전문판정은 최근 5년간 모두 처리기한인 15일 이내에 완료됐으며 평균 처리기간은 지난해 7.3일, 올해 9월까지 8.2일이었습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액은 8199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1983억원의 4배를 넘어섰습니다.
김 의원은 "기술안보는 판정서 발급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기업의 자가판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판정 정보를 위험거래 탐지와 불법수출 차단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무역안보관리원이 산업안보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가 전문인력과 예산을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선영 기자 sunny6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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