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유 기자] "직업은 일용직으로 쓰고 월수입을 입력하면 대출이 거의 승인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성실상환자 소액대출을 둘러싸고 온라인 상에서 무직자도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신청 요령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직업을 일용직으로 기재하고 소득을 입력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입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라인 대출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을 보면 신복위 소액대출 신청 방법과 승인 경험담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무직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한 작성자가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하자, 댓글에서는 무직자도 신청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신청 요령을 안내하는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한 댓글 작성자는 무직이어도 신복위 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금액은 대략적으로 입력해도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른 작성자는 무직인 지인이 지난 5월 모바일로 500만원을 받았다며 모바일 신청을 권했습니다. 또 다른 댓글에서는 앱에서 직업란에 일용직을 기재하고 수입란에는 대출 월 상환 금액을 입력하면 대부분 승인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는 A씨는 "무직이라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데, 댓글을 보니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도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있어 보인다"면서 "직업이나 소득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글도 있어 일단 신청해 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복위 성실상환자 소액대출은 채무조정 변제금을 일정 기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 등에게 긴급 생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은행 신용대출과 달리 소득 증빙이 어려운 신청자도 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신복위 측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통상적인 소득이나 본인이 진술한 소득 등을 기준으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며 "일용직의 경우 현실적으로 재직 여부나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일용직도 대출을 취급하지만 소득이 확인되는 사람들에 비해 한도가 소액으로 책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일용직이 근로 형태에 따라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복위가 본인 진술 소득을 인정하는 것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신복위 측은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조정 상환 이력을 살펴보고, 채무조정을 정상적으로 상환한 사람들에게 긴급자금을 취급하고 있다"면서 "자체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출을 취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포용금융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이 실제 금융 현장에서 취약계층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적정한 심사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복위 성실상환자 소액대출은 채무조정 과정에서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는 사람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지만, 대출 여부와 한도는 소득과 상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데요. 특히 무직자나 일용직은 소득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심사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클 수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포용금융 실적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대출 공급 확대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소득 확인과 상환능력 심사가 충분히 이뤄지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다"며 "금융 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이려는 정책 취지가 무리한 대출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득 확인 절차와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차주의 상환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신용회복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지유 기자 emailgpt1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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