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세훈 '허위사실 공표' 고발…서울시 "정치공세" 반발
박주민 진상조사단, 29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공소시효 12월3일
"감사원이 안 한 답변 내세워 시의회서 허위 발언"…감사원 공문 근거
서울시 "국회 요구 감사 진행 중이던 상황 설명한 것…악의적 왜곡“
2026-10-29 16:14:51 ㅣ 2026-10-29 17:05:19
[뉴스토마토 김현철 기자] 민주당이 한강버스 감사 결과를 두고 거짓 발언을 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오 시장이 감사원 공문에 없는 내용을 감사원 답변이라고 시의회에서 허위로 말했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발언 맥락을 외면한 정치공세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오세훈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단장 박주민)은 29일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발언은 지난해 11월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과 지난 3월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 '오세훈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은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오 시장은 지난해 11월20일 시의회에서 같은 해 10월2일 서울시장 명의로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를 묻는 이영실 민주당 서울시의원 질의에 "감사원에서 자체 감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우리는 지금 국회 행안위에서 요청한 감사도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 감사를 더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해 10월2일 서울시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 적힌 각하 사유는 다르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입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상 감사 대상 기관의 장은 자체 감사 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청구 사항 대부분이 시의회의 시정질의와 언론보도 등으로 자체 감사 기구에서 직접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종결 처리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3월17일에는 전날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부실 사업자 선정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됐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감사가 리베이트 의혹을 다루지 않았고, 오 시장이 지난해 9월9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선박 건조 업체 선정 관련 리베이트 의혹을 보고받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은 두 발언이 오 시장이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던 시기에 나왔고, 한강버스가 경선과 본선의 주요 쟁점이었다는 점을 들어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쳤다고 했습니다. 박 단장은 이날 "감사원은 서울시가 직접 처리하면 충분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을 뿐 다른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었다"며 "관련 증거가 모두 공개돼 있고 사안도 단순 명백한 만큼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비리 은폐로 몰아가는 악의적 정치공세"라며 "비리를 은폐하려 했다면 오세훈 시장이 직접 '외부 기관의 감사 또는 수사 의뢰'를 통해 진상을 밝히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서울시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시의회 발언에 대해서는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각하 사유를 그대로 인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회 요청에 따른 감사원 감사가 이미 진행 중이어서 추가 감사가 어려웠던 상황 등 전반적인 감사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서울시가 낸 공익감사 청구서와 증거 자료에 리베이트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가덕중공업 선박 건조 계약 과정의 리베이트 의혹은 서울시 수사 의뢰에 따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기자 scoop_pre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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