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응급실 압색에 의료계 “재발 방지책 마련돼야”

의협 릴레이 1인시위도…“의료 현장 특수성 무시 안 돼”

[뉴스토마토 김양균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여파가 의료계의 집단 반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경찰청 수뇌부가 병원을 방문했지만 여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전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협의회는 30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경찰 수사에 언제나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응급실은 수사관들이 진료 공간에 직접 들어오지 않아도 CCTV, 전산 기록, 부검을 통해 진료 과정과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전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협의회는 30일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이어 “사망한 아이를 치료했던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 진료 구역에 들이닥쳐 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은 현장의 의료진을 극도의 공포와 위축으로 몰아넣어 방어 진료를 하게 하고 최선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압수수색 당시 여러 의료진과 생사 갈림길에 선 환자와 보호자들이 있어 경찰 진입으로 응급실 운영과 진료에 영향이 있었다”면서 “환자 살리기 위해 집중해야 할 공간이 술렁이고 위축된다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온전히 응급실을 찾는 다른 위중한 환자들과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 수사 가이드라인이 제정돼야 한다”며 △필수 의료 현장 압수수색 제한 및 전문가 의견 반영 △무분별한 영장 집행 통제 장치 마련 △환자 사망 건에 대한 과도한 현장 조사 관행 개선 등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오전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도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습니다. 김 회장은 경찰청의 압색을 규탄하고 경찰청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 회장은 “경찰은 강제수사에 앞서 해당 의료기관에 단 한 차례의 자료 요청이나 임의제출 요청도 하지 않았다”며 “임의수사가 가능했음에도 곧바로 강제수사를 강행한 것은 응급환자의 치료를 방해한 명백한 진료 방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이 오가는 의료 현장의 특수성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며 “수사당국은 의료계와 사전 협의를 거쳐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수사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의협은 김 회장을 시작으로 31일에는 좌훈정 의협 부회장 등이 릴레이로 1인시위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양균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