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머신을 본떠 제작해 족보 당첨에 따라 점수를 배당하는 방식의 포커 게임은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므로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게임 개발업체 Y사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취소청구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 2016년 4월 집단으로 입국한 북한 식당 종업원에 대해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했다"는 견해를 밝히자 민주사회를위반변호사모임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팀장 장경욱 변호사)는 12일 성명에서 "지난 2016년 4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종업원들을 한번이라도 직접 만나거나 이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시도조...

법원행정처가 고영한 대법관과 정다주 전 기획조정심의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한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들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고영한 대법관과 정다주 전 심의관에게 사법권의 독립과 양심에 따른 판결은 안중에도 없었다"며 "그들의 재판거래 의혹은 사...

대한항공 총수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 아시아나항공이 불러온 기내식 대란 등 국내 대형 항공사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항공마일리지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현재 소비자 권익 침해의 대표적 사례가 되는 항공마일리지 문제와 관련해 그 개선 의견을 정리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6일...

최근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김병철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

이명박 정부의 양대 노총 분열 공작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법비들의 자본을 향한 구애"라며 맹비난했다. 민주노총은 5일 "이채필 전 장관과 노조 파괴 범죄에 대한 연이은 영장 기각은 법비의 반동이다"란 성명을 발표했다.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이채필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앞...

대체복무제를 보장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시민단체가 환영했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28일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다양한 양심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결정이며,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양심...

지난 25일 2018 러시아 월드컵 일본과 세네갈 경기에서 등장한 전범기(욱일기) 응원에 대해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팀이 FIFA에 징계를 요구했다. 서 교수팀은 일본의 마지막 예선경기에 앞서 FIFA에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한 메일을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발송된 메일에는 지난해 한국 수원과 일본 가와사키의 경기 중 등장한 전범기 응원에 대해 AFC에서 해당 구단에 1만5...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북한의 핵 실험,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긴장 속에 있던 남북관계가 전례 없는 평화로운 분위기 가운데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 교류, 인도적 교류 등에 이어 경제 분야 교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6일 판문점에 열린 철도협력 분과회의에서는 남북 철도 연결과 현대...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을 주고,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해 정의당이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합의를 통해 이 같은 조정안이 나오게 된 것은 우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무소불위의 비대한 권력을 갖고 있던 검찰에 대한 개혁...

구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이뤄진 8시간 이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창조적 법 해석"이라며 조롱에 가까운 비판 의견을 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당사자 합의에 의한 1주간 12시간 한도 연장근로 허용'이란 구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1주'를 7일이 아니라 5일...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차 매매단지인 인천 엠파크에서 허위 매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3개 판매 조직원이 최초로 범죄단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 박영빈)는 중고차 판매 조직원 총 98명을 인지해 범죄단체조직·가입 등 혐의로 대표와 주요 팀장 12명을 구속기소, 84명을 불구속기소,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9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

6·13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정보원 등 정치사법 개혁과 민생 입법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에서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 주고, 탄핵과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에도 그 어떤 반성도 혁신도 없이 한반도 평화 문제까지 발목 잡으려는 시대착오적인 자유한국당을 냉정하게 심판했...

6·13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마무리됐다. '드루킹'이란 정치 브로커의 범죄를 마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준으로 부풀려 특별검사 수사까지 이끈 일부 보수 야당은 역사적인 참패를 당했다. 투표 시간이 종료된 후 서울 여의도에서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한 제1야당 원내대표의 한숨은 그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 깊은 탄식이...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나치기, 욱일기 등 전범기 퇴출을 위한 캠페인이 진행된다.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팀은 이번 월드컵 개막일에 맞춰 '전범기 응원 퇴치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서 전 세계에 알린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영어 영상은 2분짜리로 제작됐고, FIFA 인스타그램과 공식 뮤직비디오에 사용된 전범기 사례, 월드컵에서 사용된 전범기 응원 등을 소개하면서 일본 전범기는...

가상화폐 유통업체를 설립한 후 다단계 방식으로 100억원이 넘게 모인 투자금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 이정봉)는 불법 다단계 사기업체 A월드의 대표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2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A월드는 미국에 본사가 있는 코인 유통회사이고, ...

허익범 변호사가 7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된 가운데 공정한 수사와 함께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드루킹과 같은 민간인이 아니라 공당, 그것도 집권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조...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이뤄진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처음으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발장을 제출했던 참여연대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4일 논평에서 "이미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 등이 진행됐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은 것은 없었다"며 "특히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해 진행한 검찰 수사는 당...

다음 달 13일 2018 러시아 월드컵이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FIFA가 공식 웹사이트에서 한국 대표팀 유니폼을 일본 대표팀 유니폼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31일 "한 네티즌의 제보로 한국팀 유니폼 판매 페이지에 'Featured Japan Jerseys(일본 국가대표 유니폼)'와 'Featured Japan Gear(일본 국가대표 응원 복장)'로 잘못 소개한 것을 확인할...

 경찰이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의 부인 이명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씨에 대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피해자 11명에 대한 24건의 범행에 대해 특수상해·상해·특수폭행·특정범죄가중법(운전자폭행)·상습폭행·업무방해·모욕 등 7개 혐의가 적용됐다.이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최모 전무 등과 공모해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대법원이 내린 노동 관련 판결이 박근혜 정부와의 거래 대상으로 이용하려 시도한 것이 드러나면서 해당 판결에 대한 재심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29일 논평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판결을 통해 노동권을 침해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현실 앞에 참담함을 금할 수 ...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국회 내부에서도 강력한 규탄의 메시지가 나왔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는 이날 성명을 내고 "4월과 5월 임시국회 파행에 이어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여준 국회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참...

폭행 등 이른바 '갑질' 의혹이 제기된 조양호 한진그룹의 부인 이명희씨가 경찰의 조사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이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이씨는 조 회장의 자택 리모델링 공사 작업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하고, 한진그룹 계열사인 인천 하얏트호텔의 정원 관리자에게 폭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 서울청은 지난달 23일 이...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20일 별세하면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서울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는 2018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 LG 트윈스의 6차전 경기가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구 회장은 지난 1990년부터 2007년까지 LG 트윈스 구단주를 지냈다. LG 트윈스 선수단은 일요일 홈 경기 전용 유니폼 대신 이날 일반 흰색 유니폼을 입었고, 근조 리본을 달았다. 선수단은 검은 양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38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정의당이 최종 책임자로 전두환씨를 지목하고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80년 5월 광주 정신은 지금의 대한민국에 뿌리 깊게 남아 민주주의의 이정표가 됐다"며 "38년 전 오늘 군부의 총칼과 맞서 싸웠던 광주 정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최 대변인은 "정의를 오롯이 세우기 위해선 ...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소환을 막으려고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에 대해 징계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징계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17일 논평에서 "제기된 검찰 수뇌부의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

 이영복 ㈜엘시티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약 9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의원의 비서 이모씨에 대해서도 징...

 검찰이 강원랜드(035250) 채용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대검찰청이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15일 "수사단의 요청으로 외부의 최고 전문가로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심의 결과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대검에 따르면 문 총장은 지난달 25일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점심을 먹은 후 탐앤탐스 탐스커버리 서초점에서 '파인 알로하'를 마셨다. '파인 알로하'는 현재 탐앤탐스가 추천하는 음료 메뉴 10여개 중 하나로, 그 맛은 동원F&B가 판매하는 '쿨피스 파인애플맛'과 비슷하다.'파인 알로하'를 마시고 있던 그 시간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탐앤탐스 본사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