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의 위법 논란에 대해 검찰이 이틀 연속 법무부를 압수수색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압수 대상 전자정보 특정과 이미징 작업에 ...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재판에 넘겼다. 펀드 부당 거래와 관련한 책임으로 판매사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검은 라임 펀드 주요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 장모 ...

자신의 SNS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시민단체가 징계를 요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혜원 검사의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진정서에서 "대검찰청 감찰부는 피진정인이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에 위반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앞으로 수사부와 공소부가 분리된 체계로 운영된다.  공수처는 김진욱 처장 임명과 함께 조직 독립 수사기구로 운영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 공포·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기존 검·경의 제도를 참고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면서도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진욱 처장의 임명과 함께 공식적으로 출범하면서 첫 수사 대상으로 어떤 사건이 다뤄질지 주목된다. 다만 공수처장 이외의 차장 등 조직 구성과 이에 대한 김 처장의 발언 등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수사 개시는 적어도 오는 4월쯤에 들어서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 사건, 울산시장 선...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인권 친화적인 국가기관'을 강조하면서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진욱 처장은 "공수처의 역사를 시작하는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국민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공수처의 권한 역시 국민께 받은 것이니 국민께 되돌려 드릴 방안을 심사숙고하...

<뉴스토마토>는 지난해 10월16일부터 국민을 위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 선택의 기회 제공과 양극화된 법조 시장의 건전한 경쟁에 기여하기 위해 <주목! 이 로펌>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연재 보도는 격주 금요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법무법인 '혜'는 고혜련(사법연수원 39기)·김경호(38기)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황다연(39기)·조은혜(42기) 파트너...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과정에서의 위법 논란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공익신고서 등을 검토한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후 관련자에 대한 소...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전수 검사에서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11차 전수 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520여명, 수용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18일 1차를 시작으로 이뤄진 서울동부구치소에 대한 전수 검사에...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 중 한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전원 만점 처리로 결정됐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이날 제20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2번, 50점)'에 대해 심의한 후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과밀수용 해소, 3밀 환경 개선 등 대책이 시행된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대응 조치 등을 분석해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 각 교정기관에서 즉시 시행하도록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집단감염 원인에 대한 자체 분석을 토대로 교정시설 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이었던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확진자가 최근 진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용자 중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이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총 10차에 걸쳐 서울동부구치소 직원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가 진행됐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이날도 직원 500여명, 수용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11차 전수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구치소 직원과 밀접 접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음성으로 판정됐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법무부는 예방적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외부 병원에 입원하도록 해 일정 기간 격리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과 밀접 접촉한 직원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부분 의혹을 무혐의로 처분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고 임경빈군 구조 의혹과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한 처분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사참위는 20일 "특별수사단은 발족 당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마지막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올해 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말까지 김재현 대표이사 등 관련자와 잠적한 1명을 제외한 로비스트 4명을 재판에 넘겼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언론인 출신 로비스트 손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사기 혐...

tbs가 진행했던 '#1합시다'란 캠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tbs 일부 프로그램에서 지난해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도 주목된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tbs '#1합시다' 캠페인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자들이 18일 검찰청 직원들에게 떡을 돌렸다. 윤 총장의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이른 시간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떡을 나눠줬다. 이날은 윤 총장의 생일이다. 윤 총장은 1960년 12월18일 출생으로, 올해 회갑을 맞았다. 이에 지지자들이 돌린 떡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회갑 기념'이란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은 위법이란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3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란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날 논평에서 민변은 "대법원은 '노동3권은 법률...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Oppressed Majority)'를 봤다. 11분이 채 안 되는 짧은 분량의 영화지만, 감상 후의 여운은 길게 남는다.  이 영화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뒤바꾼 일상을 표현했다. 주인공인 남성이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주민 모임에 나가기로 하는 등 여성으로 바꿔 본다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주인공이 아이를 맡기...

KFC의 '닭껍질튀김'이 이달까지만 판매된다고 합니다. 지난 6월 우리나라에 출시된 이후 인기를 얻으면서 애초 판매 매장이 6개에서 40개까지 늘었는데, 대량으로 재료를 공급받는 것이 어려워 결국 판매를 종료하게 됐습니다. 이제 KFC 매장에서는 '닭껍질튀김'이 판매되지 않지만, 다른 브랜드의 매장에서는 주문할 수 있습니다. BBQ는 지난달 초 사이드 메뉴로 'BBQ 닭껍데기'를...

신세계백화점 '쓱피쉬' 신세계백화점이 에어프라이어 전용 생선 '쓱피쉬'를 출시했다. 지난 23일부터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경기점 수산 코너에서 판매된 '쓱피쉬'는 종이 포일에 갈치, 가자미, 고등어, 굴비를 순살로 잘게 나눠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개발된 패키지 상품이다. 이 제품은 8000원~1만2000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이마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 남자축구 사상 처음으로 20세 이하(U-20) 축구대표팀이 결승전에 진출하는 등 축구 열기가 더해지면서 치킨 매출도 덩달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bhc치킨에 따르면 U-20 월드컵 한일전과 A매치 평가전인 호주전, U-20 월드컵 8강전인 세네갈전 경기가 있던 이달 첫 주(6월3일~9일) 치킨 주문량이 지난해 6월 첫 주(6월4일~10일)와 비교해 40% ...

다양한 맥주 맛을 즐기는 소비자가 늘면서 국내 수제 맥주 시장이 점차 성장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맥주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수제 맥주 시장의 투자는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무엇보다도 정부의 개편안대로 종량세가 적용되면 수제 맥주 가격은 현재보다 더 저렴해져 더 많은 소비자가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신세계푸드가...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 용정시, 도문시, 훈춘시 등 일대로 회사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토마토그룹이 운영하는 국수 공장 이홍식품을 비롯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3국의 접경지에 있는 룡호각, 윤동주 생가, 일송정 등 역사적인 장소, 장백폭포, 지하삼림 등 수려한 자연을 둘러봤습니다.특히 연변자치주는 표지판, 간판 등에 한글을 병행해 사용하므...

자주 쓰는 일본어 표현 5개를 모아봤습니다. 실제 쓴 기사를 예로 우리말 배움터에 따른 수정 전·후 문장을 올립니다.1. 언론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확인되지 않은 보도에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 언론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확인되지 않은 보도에는 신중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일본식 표현입니다. 2. 모든 유통 과정은 실시간 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하루에 마시는 커피의 양이 늘면서 대용량 RTD(Ready To Drink) 제품의 출시가 확대되고 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에 따르면 지난해 500㎖ 이상 대용량 페트 커피 음료의 매출은 전년과 비교해 무려 505% 증가했다. 대용량 커피를 소비하는 주요 연령대는 20대와 30대로 이들의 매출 구성비는 전체의 65.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

혹시 'IdH'란 음료를 아시는지요? 이 제품은 해태htb가 판매하는 '갈아만든 배'를 의미합니다. 국내에 사는 외국인이 숙취 해소에 탁월하다고 이 제품을 지칭하면서 한글의 '배'를 알파벳으로 착각해 붙여진 것으로 알려진 이름입니다. 단지 우스갯소리로만 알았던 이 얘기를 제조사에서도 알았는지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갈아만든 배(IdH)'라고 당당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내 주류 시장에서 수입 맥주의 공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가까운 편의점에 가면 1만원에 4캔인 유명 수입 맥주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점차 판매량도 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일부 수입업체의 실적은 최근 몇 년 새 급성장했다.반대로 국산 맥주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 역시 국내 제조업체의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수입 맥주뿐만 아니라 와인 등 대체 주류의 성...

본격적인 봄철을 앞두고 주류업계가 봄꽃을 콘셉트로 한 한정판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기상 전문 IT업체 웨더아이에 따르면 대표적 봄꽃인 벚꽃이 서울에서 개화하는 시기는 다음 달 5일이며, 그달 12일쯤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이트진로는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기린 이치방'의 '벚꽃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했다. '기린 이치방 벚꽃 스페셜 에디션'은 봄철 한정판으로 지난 2...

이마트가 도심형 전기차에 이어 무인항공기를 판매한다. 이마트의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는 성우엔지니어링과 협력해 오는 23일까지 월계점에서 리모에이치(REMO-H) 등 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선보인다.순수 국내 기술로 무인항공기를 연구개발·생산·시험하는 성우엔지니어링은 농업용 무인헬리콥터를 국내에서 최초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양산해 상용화했다. 이번에 트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