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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고발 사건 등 경제범죄형사부 배당

검찰이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을 맡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이첩받은 고발 사건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관련 고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에게 제기된 주된 혐의인 변호사법 위반이 경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

검찰, '전자발찌 훼손·여성 살해' 강윤성 구속기소

공무집행방해·사기 혐의 추가…'사이코패스' 판정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곤호)는 살인, 강도살인, 사기, 공무집행방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강윤성을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윤성은 지난달 26일 오후 9시30분쯤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다음 날 오후 5시30분...

강찬우 변호사 "화천대유 자문, 남욱과 무관"

"남욱은 정관계 불법로비로 구속·기소"

검사장 출신 강찬우 변호사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강 변호사는 24일 "2015년 당시 수원지검이 처리한 사건은 남욱이 공영개발을 막으려 정관계에 불법 로비를 한 혐의로 그를 구속한 것"이라며 "본인이 속한 법무법인이 자문한 화천대유는 성남시의 공영개...

대법, '청탁 명목 뇌물수수' 전직 경찰서장 징역형 확정

'뇌물공여' 수산식품 제조업자 징역 3년 원심 판단도 유지

수산식품 제조업자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장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총경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약 92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 이모씨에 대해서는 ...

공수처, '박지원 국정원법 위반' 고발인 조사

윤석열 변호인 참고인 조사…입건 검토 중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국가정보원 원장 등이 고발된 것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5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변호인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다만 공수처는 이 사건을 아직 입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토 중이다. 윤석열 국민캠프 정치공작진...

시민단체,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고발

"연 2억 자문료, 사후수뢰죄…변호사 등록도 안 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을 맡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됐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과 클린선거시민행동, 국민혁명당은 23일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고발장 제출 전 ...

공수처, 다음 달 1일 인사위…검사 10명 추천

이르면 10월 임용…'고발 사주' 수사 투입 전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음 달 검사를 추가로 임용한다. 추가로 임용된 검사는 현재 진행 중인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도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다음 달 1일 2021년 하반기 검사 추가 선발을 위한 제5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인사위원회 안건은 부장검사 2명, 평검사 8명에 대한 면접 결과 보고와 추천 대상자 확정이다. 부장검사 자격...

박범계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신속히 규명해야"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 가능성 대해선 "국감 즈음 결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찌 됐든 밝혀야 할 사안 아닌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이란 선거철에 나온 건이고, 당사자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진상을 밝혀달...

공수처, 압수물 분석에 연휴도 반납…성과 낼까

추석 이후 관련자들 본격 소환할 듯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추석 연휴에도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자 소환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 10일 첫 압수수색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지 열흘이 넘은 이날까지 디지털 자료를 포렌식하는 등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팀은 추석 연...

"'오토바이 계속 운전' 통지 안 했어도 보험 당연해지 사유 안 돼"

대법 "일반인이 계약 조건 변경 사유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오토바이를 계속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약관 규정을 설명하지 않고도 피보험자가 이를 예상할 수 있다고 보험사가 판단해 계약을 당연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

"관장기구 팔면 수당"…검찰, 다단계 사범들 기소

북한이탈주민 등 상대 총 6억 편취 혐의

일명 '장 세척기'로 불리는 의료용 관장 기구 판매에 대한 직급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북한이탈주민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다단계 사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한기식)는 지난 13일 A사 회장 B씨 등 4명을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관...

검찰, '동탄 백화점 사업자 특혜 의혹' 불기소 처분

LH 임직원 뇌물 혐의 등 수사…"금품 수수 정황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백화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롯데컨소시엄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진승)는 LH의 신도시 사업자 선정 관련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처분했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의...

김진욱 "고발 사주 의혹 본령은 직권남용"

"선제적 압수수색이 우선이라 판단"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진욱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 처장이 17일 "이 사건의 본령은 직권남용"이라면서 수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진욱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취재진과 만나 "실체적 진상 규명이 대검찰청 진상조사로 시작했지만, 강제수사를 못 하기 때문에 수사로 전환될 국면이었다"며 "공수처로서는 수사할 수...

'공수처 입건'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으로 또 고발 당해

시민단체 "대검 사유화해 불법적 문건 작성"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입건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 최모씨를 위한 대응 문건이 대검찰청 차원에서 작성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추가로 고발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17일 윤석열 전 총장과 성명 불상의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공수...

대검 감찰부 "고발장 유출 사실 없다"…윤석열에 반박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측의 주장에 대검찰청이 반박했다. 대검 감찰부는 17일 출입기자단에 전달한 입장을 통해 "특정 언론에 대한 고발장 유출 의혹 관련해 고발장을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캠프는 지난 16일 성명에서 "한겨레가 보도한 고발장 이미지 파...

조성은 "언론 인터뷰 이젠 안 해…법조치 시작할 것"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보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조성은씨가 앞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준비해오던 법조치를 시작하겠다고도 밝혔다. 조씨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캠프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와 현직 고위 검사의 증거 인멸 등으로 이때까지 드러나기 어렵던 '윤석열...

'고발 사주' 이슈 속 주요 인사 잇단 처분

이용구 전 차관·양경수 위원장 각각 기소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법조계에서 이슈가 된 가운데 최근 수사 중이던 주요 인사에 대해 처분이 이뤄졌거나 곧 내려질 예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지난 16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운전자폭행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용구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술에 ...

검찰, '도심 집회 주도' 양경수 위원장 구속기소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진현일)는 지난 15일 양경수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양 위원장은 방역 당국의 철회 요구에도 7월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

한동훈, '고발 사주 모의' 주장 추미애 공수처 고소

"통신비밀 불법 누설·허위사실 유포…증거 제출"

한동훈 법무연수원 부원장이 이른바 '고발 사주'에 자신도 모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한동훈 부원장은 16일 추미애 전 장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 이에 대해 "9월3일자 SNS 등에서 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된 비밀인 감찰 자료와 통...

'고발 사주 의혹' 검찰도 수사…박범계 "유기적 협력 필요"

"중복·혼선 걱정 안 해도 돼…서울중앙지검 수사 불가피"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서울중앙지검이 각각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이중 수사가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와 수사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신속히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은 필요한 ...

텔레그램 방 나온 조성은…'손준성 전달' 사실은 불변

"포렌식 후 데이터 복구 가능…원본 확보되면 수사·기소 문제 없어"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의 텔레그램 대화방을 나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이번 의혹을 최초로 알린 뉴스버스 보도 이후 김 의원과 대화를 나눈 텔레그램 방을 나왔다. 다만 조씨에게는 증거를 저장하기 위한 텔레그램 계정이 1개 더 ...

검찰, '경쟁사 비방 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약식기소

직원 2명·홍보대행사 대표 등 포함 업무방해 혐의 적용

인터넷에서 경쟁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003920) 직원들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과의 공모가 확인된 홍원식 회장도 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박현철)는 홍 회장과 A씨 등 남양유업 직원 2명, 홍보대행업체 대표 B씨 등을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남양...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재차 반박…"피의사실공표 의심"

공수처, 고발장 전달 정황 파악해 조사 중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14일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반박 입장을 냈다. 손준성 보호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수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본건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고발장과 첨부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저로서도 어떤 경위로 이와 같은 의혹이 발생...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 의혹…박범계 "근거·출처 조사돼야"

대검 "해당 문건 확인하는 절차 필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연루된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 차원에서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근거와 출처가 조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장관은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번 의혹에 관한 보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본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 "문건을 촘촘하게 ...

공수처, 손준성 고발장 전달 정황 파악…작성자 확인 주력

조성은 휴대전화서 연루 포착…압수물 분석 후 소환 예상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문제가 된 고발장의 전달자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사건의 제보자인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조성은씨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에서 텔레그램의 '손준성'이란 계정이 실제 손...

(영상)윤석열 측 "고발 사주 안 했다"…박지원·조성은 고발

최초 보도 전 만남 의혹 관련 공수처에 고발장 제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국가정보원 원장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조성은씨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윤석열 국민캠프 정치공작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13일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씨와 성명 불상자 1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

조성은 "윤석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정확히 사실만 말하라"

"손 검사 문건 왜 작성됐는지 계속 입증해 나가고 있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을 향해 "조작·공작 등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말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냥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또 "손준성 검사가...

'홈페이지 해킹 사고' KT, 과징금 불복 소송서 최종 승소

대법, "재량권 일탈·남용" 원심판결 확정

KT(030200)가 홈페이지 해킹 사고로 가입자 개인정보가 유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KT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3년 8월8일부터 2014년 2월25일까지 KT 가입자가 요금...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검찰-공수처 충돌 가능성

검찰 직접수사 대상 '선거법 위반 혐의' 공수처도 입건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한다. 다만 이번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검찰도 수사로 전환하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 10일 총 5곳에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해 이번...

공수처, 윤석열도 입건…"사실관계 규명 필요"(종합)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등 4개 혐의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지난 9일 윤석열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입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