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늘 하나은행 사모펀드 제재심

중징계 감경될지 여부 관심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15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금감원 제재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한다.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한 후 환매 중단된 다른 사모펀드도 모두 제재심에 오른다. 제재심에 올라가는 펀드 사례가 많고 공방이 예고된 만큼 이날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이달 초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제재심의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를 중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다. 금감원은 '신상품 판매 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법률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하나은행은 금융 사고 시 경영진에 제재를 가하는 근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중징계가 제재심을 거치면서 낮아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앞서 우리은행, 기업은행(024110) 등의 제재심에서 피해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제재 수위가 낮춰진 전례가 있다.

 

금융감독원.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