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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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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이익 1조8천억원, 공공환수는 10%뿐"

경실련,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치 분석 결과 발표

2021-10-19 14:22

조회수 :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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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오전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추정 이익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김응열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약 1조8000억원의 개발 이익이 발생했지만, 공공이 환수한 건 10%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 이익 추정치를 발표하면서, 사업 설계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현황’,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 자료와 분양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을 활용해 택지매각액과 분양 매출 등 개발이익을 추산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총 1조8211억원이다. 이중 택지매각 이익은 7243억원으로 추정됐다. 대장동 일대 택지 14만3160평을 매각한 금액이 2조2243억원인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가 발표한 사업비 1조5000억원을 제외하면서 이 같이 추산됐다.
 
아파트 분양으로 발생한 이익은 1조968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장동 일대 공동주택용지 15개 블록 중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용지를 제외한 13개 블록에서 분양매출이 총 3조9424억원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택지매입가격과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 건축비 등 원가를 제외했다. 
 
이중 ‘화천대유’의 분양수익은 4531억원으로 추정됐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이 매각한 용지 중 아파트 용지 4개 블록, 연립용지 1개 블록을 매입했다. 화천대유와 천하동인이 택지매각 이익으로 받은 배당금 4040억원을 고려하면 이들에게 돌아간 개발 이익은 8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조 단위의 개발이익이 이 일대에서 발생했지만, 공공이 환수한 건 10%에 그쳤다.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은 1830억원이다. 나머지 약 1조6000억원은 민간이 가져간 셈이다. 
 
사진/뉴시스
 
경실련은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공영개발 구상을 발표하면서 3.3㎡당 1100만원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초 계획대로 공급이 이뤄졌다면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했고 민간업자의 폭리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실련이 판교 개발 당시부터 제안했던 대로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면 공공의 자산은 6조원이 늘어났을 것이고 경기도민은 3.3㎡당 700만원, 30평 기준 2억원에 내 집 마련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눈치보기식 검찰수사로는 토건 비리를 파헤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특검을 도입해 대장동의 부패 실태를 낱낱이 드러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공권력을 동원해 토지를 수용하고 용도변경이 진행된 대장지구는 공공택지로 봐야 한다”라며 “실제로는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으며 민간업체에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안겨줬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누가 특정 개인에게 이득을 안겼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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