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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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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칼럼)성과 홍보보다 중요한 부동산 시장

2021-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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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산업2부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 시각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다. 부동산 관련 지표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금이 ‘부동산 시장 안정의 중대한 기로’라고 평가한 것은 자화자찬이라는 것이다. 사실 통계 지표가 약간 달라졌다고, 곧 바로 시장 안정을 언급하는 것은 샴페인을 일찍 터트리는 것 같긴하다. 매주 발표되는 부동산 관련 지표만 놓고 시장 안정을 말하기에는 과한 측면이 있다.
 
일단, 정부 발표대로 최근 부동산 관련 지표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주간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폭이 줄고 있고, 수요자들의 매수심리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라앉은 분위기다. 서울 등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내놓지만, 현 상황이 약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아파트 매매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거래량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새로 계약된 아파트 가격은 이전 가격을 훌쩍 상회한다. 여전히 시간만 지나면 수천만원, 수억원은 쉽게 오르는 것이 아파트다. 한국전쟁 이후 개발시대부터 시작된 ‘부동산 불패’ 신화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아니 최근 가격 상승세를 보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 것 같다.
 
정부는 그나마 수치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싶을 것이다. 수치로 비판 받았으니, 수치로 되돌려 주고 싶은 마음도 이해는 간다. 그러나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화자찬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실제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고통 받는 서민은 우리 주위에 여전히 존재한다. 상승률이 껶였을 뿐 상승은 여전하고, 매수심리 하락은 아파트가 자신의 삶과는 멀리 있는 존재로 인식되면서 포기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부동산 관련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에서 대출 규제는 어느 정도 필요한 정책일지 모른다. 그럼에도 정부가 고민해야 될 것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또 다른 부작용이다. 전반적인 대출 규제 분위기 속에서 실수요자가 이전보다 쉽게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대출 규제로 현금 부자에게는 더 좋은 투기 시장이 열렸다는 점은 큰 숙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적이 다주택자 감소라는 점에서 대출 규제는 빗나간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하락을 이끌 수 있지만, 또 정부는 이를 통해 정책 성공에 초점을 맞춰 홍보에 집중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된다. 현금부자가 대출 규제로 가격이 하락한 부동산을 싹쓸이 한다면, 과연 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홍보 문구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부동산만큼은 제외해야 한다. 아직은 자화자찬할 시기도 아니고, 실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단계 기로에 있다고 평가하기도 이르다. 정부는 지금보다 더 민감한 센서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파악하고, 알맞은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보다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용민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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