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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중요한데, 외통위는 회피?

2024-04-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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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2년 2개월을 넘어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5차 중동 전쟁 발발에 대한 우려. 
 
11월 진행되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고도화되는 미중 통상 갈등, 각각의 협력을 키워가고 있는 북한·중국·러시아로 인한 '신냉전'의 위기.
 
국제질서의 다극화가 그 어느 때보다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질서의 다극화 속에서 우리 정부는 '편향외교'를 선택했습니다. 
 
외교는 기본적으로 전쟁과 달리 적대적인 관계 혹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국가들과도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분쟁을 관리하는 데 있어 최선의 방법은 위협과 적을 최소화하는 것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미일 협력의 한 축인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실정이 다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기 위한 카드라고는 하지만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호응도 있고요.
 
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2024 외교청서'에서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호혜관계'로 기술했습니다. 여기에 중국도 "양국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중요한 정치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고 호응했습니다.
 
미일과의 협력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온전히 배척하는 외교가 국가의 위기를 고조시킨다는 겁니다. 외교에는 옵션이 많아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카드를 줄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4·10 총선에서 국민들이 정권을 심판했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 방향성은 옳다"고 강조합니다. 
 
변할 의지가 없는 정부. 그렇다면 그 어느 때보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외교·안보는 사실상 대통령의 전권 행사가 가능한 영역이라고 하지만 국회의 견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의원들 사이에서 '비인기' 상임위로 분류됩니다. 소관 부처 특성상 지역 현안과 관련된 예산 사업이 전무하고 지역구에서 존재감 발휘도 어려운 영향입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22대 국회 당선인 중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외교 전문가들이 대거 입성했다고 합니다. 5월 30일 열리는 22대 국회에서 외통위가 '비인기' 상임위로 분류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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