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촉즉발 위기로 치달으면서 우리 정부도 산업자원을 점검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출입 불안요인과 현지 진출기업, 에너지 수급, 공급망 등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대러시아 제재가 본격화될 경우 수출통제에 대응할 '러시아 데스크'를 개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박진규 산업부 제1차관 주재로 '제20차 산업자원안보 테스크포스(TF)'를 열고 러·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국제정세 공유 및 분야별 지원계획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란 평가다. 분야별로 보면,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 접경에 러시아의 대규모 병력 배치 후에도 대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 중이다.
수출입기업의 애로를 실시간으로 접수하는 '코트라 무역투자24' 내 수출입기업 전담창구와 전날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도 수출중단 등의 피해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에 나가 있는 국내 기업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현지 진출기업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진출기업 동향, 애로사항을 점검 중이다. 러 진출기업들은 현지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일하던 내국인 건설 근로자 등 우크라이나 진출기업 주재원 13개사 43명은 한국 또는 주변국으로 전원 대피한 상태다.
문제는 이번 사태로 해상운임 비용 상승 등 공급망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 업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재고 확대 등 자체적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로서는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와 공급망분석센터에 접수된 수급차질 동향은 없는 상황이다.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수급·가격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정부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는 등 단기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차관은 "산업부는 업계·유관기관·에너지 공기업 등과 함께 이번 사태로 인한 실물경제 영향을 지속 점검하고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며 "수출통제, 무역투자, 공급망 등 분야별 기업 대응창구를 운영해 업계 애로를 실시간 접수 및 대응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출통제 관련해서는 미국의 대러 제재 발표·시행과 동시에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를 개설한다. 이를 통해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 절차 등 상세내용을 공유하고 업계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미국의 대러 수출통제에 대한 영향을 심층 분석하고 우리 측의 민감 사항은 제재 시행 때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의 대러 금융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애로 대응을 위한 업종별 협회, 은행 등의 민관 협의체를 구축한다. 수출신용보험·보증의 무감액 연장, 가지급, 신속보상 등도 추진한다.
에너지 수급 차질 시에도 대체물량 확보를 즉시 실시하고 비축유 방출, 국제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확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업종별 대표 협·단체, 코트라·무역협회·전략물자관리원 등 기업 대응창구 전담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고 한 치의 기업 애로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며 "실물경제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와 연계해 신속한 문제해결과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는 등 러시아 대형은행 2곳에 대한 거래 중단 등 첫 제재 의사를 드러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박진규 산업부 제1차관 주재로 '제20차 산업자원안보 테스크포스(TF)를 열고 러·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분야별 지원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러·우크라이나 관련 실물경제 점검회의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