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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주

권성동 "민주당의 '검수완박'…문 대통령, 입장 밝혀야"

"국민에게 민주당 검수완박 부당성 설명할 것"

2022-04-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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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2년 전에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검찰수사권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수사권을 다 뺏겠다고 하면 그때와 지금 입장이 왜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말씀이 계셔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께서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함으로써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선언하셨는데, 공수처가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아무런 성과도 못 내고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우선 검사들이 수사하는 게 꼴 보기 싫으니까 일단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발족시키겠다고 하는데, 중수청 법안을 만들고 기구를 제대로 가동할 때까지 1~2년은 필요하다”면서 “경찰의 수사능력을 배양할 때까지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수사를 누가 하냐, 이걸 포기할 것이냐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놓고 검찰 수사권을 폐지해도 폐지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전혀 안 돼 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채택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추인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자 자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검찰이 정권의 뜻대로 움직일까 겁이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상임고문과 민주당의 실세들 부정과 비리에 대한 수사는 막고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계를 비롯해 민주당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고 이들은 검찰수사권을 없애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방선거를 걱정하는 양식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번 총회 결과에 대해 "국민의 이익은 안중에 없다. 국민은 눈밖에 벗어났다. 우리만 살면 된다. 민주당 나만 우리만 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우리 당으로는 총력 저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력한 저지 의사를 내비쳤다.
 
'한국형 FBI'로 가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형 FBI를 어떻게 만들 것이고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돼서 그 법안과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이 패키지로 가야 한다"며 "뭐가 도대체 급하냐"고 지적했다.
 
사실상 의석수에서 열세인 국민의힘은 '여론전'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권 원내대표는"법안의 시행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국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국민들을 상대로 이 법안 문제점, 부작용과 민주당 의도를 국민들에게 설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해 주신 민심을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지민완박’,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완전히 박살 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일단 민주당을 계속 설득할 생각"이라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일대일 무제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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