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검찰이 제출한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에 국회나 시민 등 외부 통제를 받는 방안만 담겨있고 검찰의 자구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과천청부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에 "검찰 개혁 방안으로 수사 공정성 담보 방안을 말씀하신 건 의미 있으나 내부 통제에 대한 것이 빠져 있다"며 "평검사, 부장검사, 또 어제 확인한 6대 고검장들 의견이 더 모아져야 하며, 그 논의를 해 주시기를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박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대안으로 지난 21일 검찰이 마련한 '검찰 수사기능 폐지법안 관련 검찰 의견'에 가장 중요한 내부 변화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한다. 검찰 대안에는 국회 특별위원회 형식의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 설치,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외부에서 공정성을 '감시' 받는 방안만 남겼다.
박 장관은 검찰의 의식과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난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국회 상황을 예시로 들었다. 국회 선진화법이 제정됐지만, 국회의원들의 의식과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서 문제가 반복됐다는 것이다. 국회 특위나 특별법 등 외부 통제 방안이 당장은 합당해 보여도 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박 장관은 "2019년 패스트트랙 국면을 한 번 기억해보라. 그걸로 여야 모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는가"며 "중요한 것은 스스로 변화·자성·성찰하고 그것을 내부 제도로 연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민 신뢰와 연결된다"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정말로 수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공정하게 하겠다는 의지와 제도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며 "대검 예규로 검찰 구성원들을 어떤 운영 원리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수완박으로 사장될 수사역량에 문제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서울고검 관내 검찰수사관 회의에서 "범죄수사와 범죄수익환수 및 형 집행 등 70여년간 축적된 수사기법이 사장되면 점점 복잡·다양하고 지능화되는 범죄로부터 더 이상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전한데 대한 답이다. 박 장관은 "검찰이기 때문에 역량이 있다 경찰이기 때문에 역량이 없다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되고, 또 그것은 경찰이 반가워할 일이 아니다"며 "이렇게 역량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21일 전국 6대 고검장과 회의에서 박 장관이 제시한 '검찰 내부 통제 프로세스'는 차후 공개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제 말을 대검이 어떻게 받는지를 보고 거기에 따라 서면에 의해 질문과 답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