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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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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면 왜 문제일까?

2022-06-2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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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올해 4월 우리나라 인구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국내 인구는 30개월째 자연감소하고 있습니다. 30개월째 사망자 수가 신생아 수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2.1은 돼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입니다. OECD 37개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합계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6년 12월 전망에서 합계출산율이 2025년에 1.07로 저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부의 예상을 뛰어넘어 인구 감소가 가파른 상황입니다.
 
인구는 노동력입니다. 일 할 사람이 줄면 인건비가 높아집니다.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가 저렴한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게 이득일 겁니다. 인구는 구매력이기도 합니다. 기업이 물건을 생산해도 살 사람이 없으면 경제 성장은 둔화하겠죠.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인구는 줄어 들고, 노인들이 늘어나면 노인 부양 부담도 늘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겁니다. 이에 따른 고령층과 젊은층 사이 세대갈등도 우려됩니다.
 
지역 소멸이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젊은 인구는 일자리와 학업 등을 이유로 서울과 같은 대도시로 몰립니다. 태어나는 아기도 없는데 있던 청년들도 떠나며 농촌에는 빈집이 늘어납니다. 지방 재정은 약화되고 지역 소멸이 빨라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 발전 속도도 더뎌질 수 있습니다. 일본은 아날로그를 고집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전까지 카드보다 현금 결재가 보편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이 디지털 전환에서 뒤처진 이유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짚는 사람도 있습니다. 변화에 거부감이 없는 젊은 층이 줄어들면서 그만큼 사회·문화적 발전도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은 11년 연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한국 인구는 3세대 안에 현재의 6%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긴 해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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