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거부 입장을 고수했던 국민의힘이 21일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면서 돌연 국정조사 합의 가능성을 열었다. 그간 여당은 국정조사에 관해 반대 입장을 유지했으나, 이날 수용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얼어붙은 정국이 풀릴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동을 열고 국정조사 합의에 관해 논의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하고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며 "저는 '국정조사를 합의 없이 한 적이 없다. 합의에 의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입장)"고 말했다. 합의만 성사된다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전향적 입장이다. 그러면서 "가급적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 처리 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인데 당의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검토해보자는 제안은 진전된 의견이고 전향적 입장을 내준 것이라 평가한다"며 "마냥 시간을 끌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그런 진정성을 수용해 저희도 내부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다.
앞서 야3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이날 국회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안을 제출했다. 계획안에는 △용산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등이 조사범위로 명시됐다.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이 포함됐다. 국정조사 계획안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야3당은 내년 1월22일까지 60일 동안 정부를 상대로 진상규명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대해 수용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국정조사가 야당의 독무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여당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전 의원총회를 열고 '경찰 수사가 우선'이라며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을 말하면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면서도 "단, 수사결과를 봐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더구나 정기국회 막바지에 예산 심의 중 국정조사를 하면 정쟁만 된다"고 지적했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그간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이재명 방탄용'으로 규정, 국정조사 공세가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부터 여론을 분산하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지난 17일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를)당대표의 방탄으로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이 대표의 최측근인으로 꼽히는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까지 19일 구속되자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라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한 바 있다.
다만 당내에서는 주 원내대표를 비롯해 현실론이 만만치 않았다. 국정조사가 야당의 독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것. 만일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합류할 경우, 조사 범위와 대상은 합의 하에 수정될 수 있다. 지난 18일 발표된 뉴스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65.1%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동참해야 한다고 답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거대 야당을 상대로 예산안 협상을 향한 우려도 함께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회의중)예산안 협상 시 문이 좁아지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왔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회의에서)그런 부분도 걱정이 있었다"면서 "결국 거대 야당과 협치를 해야 (예산안)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런 틀 안에서 고민해볼 필요 있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답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