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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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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본질

2024-04-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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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변화에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소통'과 '협치'. 말은 쉽지만 자기희생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대통령에겐 잃을 게 많아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사의 삶은 '이분법' 그 자체라고 합니다. 검사·피의자, 피해자·가해자, 유·무죄 식으로 말이죠. 반면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면서 동시에 '상호 간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시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입니다. 정치의 본질은 '통치'가 아니라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있다는 겁니다. 
 
존중·신뢰·타협이 필수적인 정치는 평생 검사로 살아온 이가 받아들이기 힘든 세계일 겁니다. 어쩌면 지난 2년간 대통령이 보여준 '불통'과 '권위주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태생적 한계를 탈피하려는 부단한 노력,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의문입니다. 대통령이 '검사'가 아닌 '정치인'으로서 바로 설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이미 정해졌다고 봅니다.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둘러싼 공수처 수사는 '윗선'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에 개입했다는 의혹에도 대통령실은 묵묵부답입니다. 공수처는 핵심 피의자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회수 자료를 재검토한 뒤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경찰에 재이첩한 조사본부 책임자에게 출석을 통보한 겁니다.
 
한 야당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 "대통령 본인이 제일 윗선이기 때문에 자기가 피하려고 거부권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피해자와 가해자 중 어느 편에 서 있을까요.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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