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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전세사기 피해 보상 나서는 정부

2023-01-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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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최근 이른바 '빌라왕' 사건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빌라왕 사건은 지난해 10월 주택 1139채를 보유하고 있던 임대사업자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많은 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임대사업자가 숨지며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자 정부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함께 진행한 '빌라왕 피해 임차인 설명회'를 통해서는 전세자금대출을 8~12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는 법률 절차를 조정해 최대한 빨리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비롯해 반환보증 미가입자에게는 1%대 저금리 대출을 긴급 지원해 주거 지원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자금적인 지원뿐 아니라 실질적인 주거 문제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긴급주거 지우너을 위해 인천 내 주택 113채를 확보했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과정에 과도한 세금이 투입된다면 또 다른 반발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 아침에 많은 재산을 피해본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겠지만 그에 많은 세금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계기를 찾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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