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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합훈련 마친 뒤 '인권' 고리로 북한 압박

일본과 북한 인권 공동대응 추구…'한일 동맹' 강화

2023-03-24 17:37

조회수 :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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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한미 연합훈련을 마친 정부가 ‘인권’을 고리로 북한에 압박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통해 일본과 공동 대응을 추구, 양국의 동맹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총 11일간 연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실기동, 미국 전략자산 투입 등이 진행된 이번 연합훈련은 정권 소멸과 그 이후 북한 지역 안정화를 가정한 훈련 등이 진행됐습니다.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연합훈련 시작 전부터 끝날때까지 단·장거리 미사일 등을 잇따라 발사, 한반도의 긴장감은 날로 고조됐습니다. 
 
권영세(왼쪽) 통일부 장관이 지난 23일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마츠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연합훈련을 마친 정부는 이제 북한 인권에 집중하며 공세를 이어갑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22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아 북한 인권을 고리로 한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권 장관은 지난 23일 한일 의원연맹 회장으로 내정된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와 면담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등 인도주의적 사안과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권 장관은 같은 날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을 만나 납북자, 이산가족 등 공통 과제를 다룰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남북관계의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일본 당국과 별도의 협의 채널을 구축하겠다고 한 것은 이례적인 행보입니다. 권 장관의 이런 행보 배경에는 한일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보는 시각이 유사하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가 직접 방북해 납북 일본인 송환을 촉구할 만큼 납북자 이슈에 관심이 많습니다.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공동 대응을 통한 동맹 강화를 추구하기에 안성맞춤인 이슈인 셈입니다.
 
이런 정부의 기조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3일 5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에 따라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 명단에 빠졌는데, 이를 되돌린 것입니다. 
 
특히 이번 결의에는 지난해말 유엔총회 결의안에 처음 명시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염두에 둔 문안도 담겼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 등을 포함한 그 어떤 인권 침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등과 같은 문구가 포함된 겁니다. 또 북한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재검토를 촉구하는 새로운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통일부도 남북 관계 관련 조직은 줄이고, 북한 인권 조직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최대 성과 중 하나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쪽 사무처 조직을 없애고 그 기능을 남북회담본부에 통합 이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격상시키고 인권인도실장 밑에 인권정책관과 정착안전정책관을 새로 둡니다. 또 북한인권증진과를 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 예정입니다. 
 
이달 말인 오는 31일에는 통일부가 북한 인권 관련 공개 보고서인 ‘북한인권현황 연례보고서’를 국·영문으로 처음 발간할 예정입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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