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올해 11년을 맞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초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권 시기인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8월 FTA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면서 세계적인 FTA 물결에 올라타는 시발점이 됐습니다. 이후 2012년 3월 공식 발효한 한·미 FTA는 양국의 경제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계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수출 침체를 겪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대미 수출의 선방이 자동차 수출 활성화의 계기인 FTA 성과와 무관치 않기 때문입니다.
22일 관세청이 발표한 '5월 1~20일 수출입 현황'을 보면 이달 1~20일 대미 수출액은 58억900만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 줄어든 수준입니다. 이 기간 전년 동기와 비교해 중국은 23.4%, 베트남 15.7%, 일본 13.9%의 수출액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22일 관세청이 발표한 '5월 1~20일 수출입 현황'을 보면 이달 1~20일 대미 수출액은 58억900만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 줄어든 수준입니다. 사진은 수출 대기 중인 자동차들. (사진=뉴시스)
FTA 체결 이후 대미 무역 흑자 2배↑
올해 1~4월 수출액 수치를 봐도 미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감소폭이 적은 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미국으로부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4.4% 줄어든 91억8500만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대중 수출액은 26.5%, 일본은 20.1% 줄었습니다.
미국 수출이 다른 국가에 비해 선방한 것은 자동차 호황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현지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대중 반도체에서 대미 자동차로 주력 상품이 바뀌었다는 분석입니다.
그 초석에는 한·미 FTA가 있습니다. 한·미 FTA를 계기로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실제 FTA 발효 해인 2012년 자동차 대미 수출액은 105억7400만달러에 그쳤지만 2021년 171억5900만달러까지 늘었습니다.
자동차뿐만이 아닙니다. 2012년 3월 발효 이후 올해 11년 차를 맞은 한·미 FTA로 대부분의 상품이 관세 없이 양국을 오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은 전체 품목 1만1261개 중 98.4%, 미국은 1만505개 중 99.2%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는 2012년 26억1100만달러에서 2021년 90억5100만달러로, 같은 기간 자동차 부품은 59억6100만달러에서 90억5100만달러로 수출이 늘었습니다.
FTA 체결로 한국은 대미 상품 무역 흑자가 2011년 116억달러에서 2021년 227억달러로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22일 관세청이 발표한 '5월 1~20일 수출입 현황'을 보면 이달 1~20일 대미 수출액은 58억900만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 줄어든 수준입니다. 사진은 서울 시내 대형마트 한우 코너. (사진=뉴시스)
FTA 발효 11년…"우려, 대부분 기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춧돌을 마련한 한·미 FTA는 발효까지 여러 논란도 많았습니다. 강대국인 미국과의 FTA 체결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산 소고기가 관세 없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농축산 업계의 타격이 심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습니다. 이 때문에 10회의 공식 협상 끝에 2007년 4월 FTA 협상이 타결됐지만 즉시 발효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로 넘어간 후에도 FTA는 '광우병 파동'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4월 한·미는 소고기 협상을 타결했고 자동차 관세 연장 등 추가 협상을 한 끝에 2012년 3월 15일 공식 발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효 11년이 지난 지금 FTA에 대한 우려는 기우였다는 게 중론입니다. 국내 축산업의 경우 FTA 이후 대형화되면서 오히려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스크린쿼터제 축소로 우려가 컸던 영화 산업도 FTA를 계기로 체계적 지원시스템이 마련되면서 성장의 발판이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