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가 노무현정부 출범 20주년을 맞아 노무현의 사상과 시대정신으로 2023년 한국 사회를 조망하기 위해 대담을 진행했다.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본사 스튜디오에서 ‘대연정과 연합정치'를 주제로 대담이 진행되는 모습이다. 왼쪽부터 이탄희 민주당 의원, 조수진 변호사, 천호선 노무현재단 이사.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한 대연정의 핵심 목표는 선거제 개혁을 통해 각 정당이 연합정치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여대야소,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유의미한 정치적 성과를 얻지 못한 건 기존 선거제에 따른 고착화된 정치 구도 때문이라는 게 노 전 대통령의 진단이었습니다. 지지받은 만큼 의석수가 배분되는 선거제 개혁을 통해 국회를 구성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는 각 정당 간 연합정치로 입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는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본사 스튜디오에서 '대연정과 연합정치'를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조수진 변호사가 진행을 맡았고 이탄희 민주당 의원과 천호선 노무현재단 이사가 출연했습니다. 이 의원은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인 '정치개혁 2050' 소속 의원으로서, 최근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천 이사는 노무현정부 청와대의 '마지막 대변인'으로서, 노 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 배경, 선거제 개혁 방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인사로 꼽힙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본사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대연정과 연합정치'를 주제로 대담 프로그램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민주당 180석' 독주 프레임…연합 다수파로 돌파했어야"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이 제안한 대연정의 실질적 핵심 목표는 선거제 개혁에 있다고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이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이 결국 어느 한 진영의 연합 다수파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을 해봤더니 독주한다는 프레임에 걸리고 민주당을 악마화하는 문제가 제기됐을 때 효과적으로 방어해 내지 못하면 민주당이 의제를 아예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만약 180석을 민주당 단독으로 갖는 게 아니라 2~3개의 정당이 적정하게 국민의 의사에 따라 의석을 점유했으면 (민주진보진영 대 국민의힘 구도를) '3대 1', '4대 1'로 만들어서 국민의힘이 퇴행적 주장을 했을 때 포위시키고 고립시킬 수 있었다"며 "민주당이 어떤 실수를 해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해도 제2, 제3의 세력들이 그 의제를 더 끌고 나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습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이 말했던 대로 민주진보진영이 연합 다수파를 만드는 게 더 유용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선거제 개혁의 방향에 대해선 비례성을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다만 선거구제 방안에 대해선 다소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이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구 253석 중 상당수를 비례대표로 뽑는 대선거구제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천 이사는 "대선거구제도 좋지만 노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소선거구제에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이 최선의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소선거구제에 더해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으면 지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상대 당을 향한 증오와 혐오의 정치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노 전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주장한 것과는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천호선 노무현재단 이사가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본사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대연정과 연합정치'를 주제로 대담 프로그램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노무현 선거제 개혁, 단기적 실패…옳은 방향 제시"
결국 다양한 정치 세력들로 인해 양당이 위협 받아야 정치 개혁, 선거제 개혁도 이룰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천 이사는 "기존 정당 모두 도전 받아야 혁신에 성공할 수 있다"며 "모든 창당을 응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도 "실제 다른 나라에서도 2000년대 이전에 선거법이 바뀌는 과정을 보면 새로운 세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해서 의회로 들어와 기존 정당들을 밀어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때 (기존 정당들이)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선거제도를 바꿨다"며 "결국은 다양한 세력들이 국회로 들어와서 공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 이사는 노 전 대통령의 선거제 개혁 추진에 대해 "성공했다고 볼 수 없고, 단기적으로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옳은 방향을 제시했고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어느 정당이든지 지지 받는 만큼 의석이 배분되는 제도가 가장 공정한 제도이고, 공정한 제도라면 정당 간 유불리를 따질 이유가 없다"며 "다당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당제도 가능한 선거제 개혁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