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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서

대통령실, 최근 3년간 민간단체 314억원 부정사용 적발

1865건 부정·비리 확인…제도개선과 보조금 감축 예고도

2023-06-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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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대통령실은 4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314억원)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무조정실 총괄 하에 29개 부처별로 금년 4월까지 1만2000여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지급된 보조금 총 6조8000억원에 대해 일제 감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총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은 314억원에 달한다”며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온갖 유형의 비리가 확인되었으며 보조금 환수, 고발과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수석은 “금번 적발된 단체는 향후 5년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부정 수급은 전액 환수하고 정상 수령했으나 집행 시 부정과 비리가 있으면 해당 금액을 환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횡령, 리베이트 등 사안이 심각한 86건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목적 외 사용, 내부 거래 등 300여 건은 감사원에 추가적 감사를 의뢰하겠다”며 “별도로 각 부처는 추가적 비리와 부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어 수사나 감사 의뢰 건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조금 부정·비리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A협회 연맹 사무총장은 국내외 단체간 협력 강화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 사적 해외여행 2건, 허위출장 1건 등으로 출장비 1344만원을 착복했습니다. 또 기념품이나 책자를 만들겠다며 제작비 1937만원을 받았지만 제작하지 않았고, 지출 근거 없이 2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습니다. 
 
이산가족 관련 B단체는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직 임원의 휴대전화 구입비와 미납통신비, 현 임원 가족이 쓴 통신비 등에 541만원을 지출했고, 임원이 소유한 기업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로 1500만원을 유용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밖의 다양한 부정·비리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형사 고발과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부정·비리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향후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고 했습니다. 
 
보조금을 수령한 2차 단체들 뿐만 아니라 위탁·재위탁을 받은 보조 사업자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모두 등록하도록 해 투명하게 관리할 방침입니다. 또 올해 1월부터 광역단체에 우선 도입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하반기부터 기초단체에 확대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의 경우, 현행 3억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회계법인 감사 대상은 현행 10억원 이상 사업에서 3억원 이상으로 범위가 커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총괄 아래 보조금 집행 점검단을 신설해 분기별로 집행을 점검하고 보조금 비리 신고 창구를 ‘정부 24’사이트로 확대, 공익 가치가 높은 제보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포상금 제도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 수석은 “내년도 보조금 편성에 있어 이번에 적발된 사업이나 반복적·선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제로 베이스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강력히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에서 5000억원 이상 절감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 제공)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 건도 보고드렸다”며 “워낙 방대하기에 기존에 적발된 사업,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사업들은 기처리한 바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소액 사업, 3000만원 이하 소액 사업은 빠졌다”며 “중복으로 편성된 사업, 이 부처 저 부처 사업, 무자격자 사업, 일자리 사업들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런 판단으로 30% 정도 삭감해서 5000억 정도 규모가 나왔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가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보조금 감축 목표치’에 대해 “목표는 가지고 있지 않고 감시·강화 목적은 국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제대로 맞게 사용하고자 하는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목적”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년에 늘어난 사업만 보는 게 아니고 그간 꾸준히 선심성 지원을 해왔던 반복적 사업들, 민간단체도 같은 잣대로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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