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없이 추락한 1년
…' 온 사방이 도박판입니다. 피아의 구분만 난무하는 위험한 정치 도박판. 내 편 아니면 모조리 적으로 규정하는 흑백 민주주의. 나만 옳다는 '아시타비의 광풍'이 정치판을 휘감았습니다. 폭주하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에 대한민국이 두 쪽으로 분파됐습니다. 공포, 그 자체입니다.
공포 정치 앞에서 민중은 한없이 무력합니다. 반대편을 몰살하는 활극에 숨소리조차 낼 수 없습니다. 오직 내 편과 네 편만 존재하는 낡은 이분법에 전 국민은 '내적 망명'을 택했습니다. 자기 내면으로의 도피. '집단 지성'은 진공 상태입니다. 2023년 한국 정치의 민낯입니다.
정적 제거에 매몰된 1년…현대판 철권통치
정녕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습니다. 윤석열정부 1년이 꼭 그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부터 시작된 '갈라치기' 정치. 비정상화의 정상화 명분으로 단행된 정적 제거. 신적폐 청산을 가장한 '정치 보복'입니다.
박두선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알박기 인사 논란을 시작으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특별활동비,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정면충돌, 태양광 비리 의혹 조사까지….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검찰이 주인인 '검주국가'의 실체를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윤석열식 갈라치기는 전 정권에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편에 대한 악마화와 약자에 대한 폭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덧씌운 악마 프레임이 대표적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칼을 빼든 시민단체도 저주의 프레임에 걸려들었습니다. 무도한 철권통치의 길을 걷는 것일까요. 공존의 미학은 간데없이 광란의 깃발만 부대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역주행하는 사이, 언론도 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감시자 역할은커녕 정치 주류에서 배제될까 노심초사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른바 '현대판 정언 유착'입니다. 기득권 세력이 촘촘히 친 '적대적 그물망'에 대한민국 전체가 인질로 잡힌 셈입니다.
윤석열식 공포정치…사라진 시대정신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렛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저서를 통해 민주주의 파괴의 징후로 △말과 행동으로 민주주의 규범 거부 △경쟁자의 존재 부인 △폭력 용인·조장 △언론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 억압 등을 꼽았습니다. 어찌 윤석열식 정치를 꼭 빼닮았는지요.
윤석열정부가 폭주하는 사이, 시대정신은 증발했습니다. 지난해 3·9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이 시대정신으로 내세운 공정과 정의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윤석열식 정치는 되레 불공정의 표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아 내년 총선의 시대정신으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꺼냈습니다.
정적 제거에 속도를 내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한 시대 역사의 핵심 축인 '보편적 정서'를 버리겠다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문명사의 풍향계'를 잃은 국민의 선택지는 '내적 망명'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님, 내적 망명이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붕괴 후 나치가 등장하면서 부상한 담론이라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지금 대한민국엔 절망보다 무서운 무망한 바람만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한나라 무제 때의 역사가 사마천은 <사기>에서 최악의 정치로 '백성(국민)과 싸우는 정치'와 형벌로 겁주는 '공포 정치'를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님, 당장 '하지하(하책 중의 하책)의 정치'를 멈추십시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도자가 하지하의 정치에 갇히는 순간, 몰락합니다. 국민은 오래 기다리지 않습니다. 민심을 이긴 권력은 단연코 없습니다.
최신형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