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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최저임금 6차 수정안 '835원 간극'…1만620원 vs 9785원

제13차 전원회의서 격차 835원까지 좁혀

2023-07-1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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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85원을 내놨습니다. 노동계는 전년보다 10.4% 인상한 안이며 경영계는 1.7% 인상으로 835원 간극입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회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노동계는 5차 수정안으로 4차때 보다 100원 내린 1만1040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4.8% 인상한 금액이었습니다. 경영계는 15원(전년대비 1.4% 인상) 올린 9755원을 제시했었습니다.
 
5차 때까지만 해도 양측 차이는 1285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측은 논의 끝에 격차를 835원까지 줄였습니다. 최초 제시안은 노동계 1만2210원, 경영계 9620원으로 2590원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결론은 13일 밤 결정보단 다음 주 초까지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날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안은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장으로서 그 결과를 끈기 있게 기다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회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620원을, 경영계는 9785원을 6차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사진은 13회 전원회의.(사진=뉴시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6월 경찰의 폭력진압에 의해 구속된 김준영 노동자위원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위원 해촉과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위촉 거부 과정 이후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이를 조정하고 중재해야 할 공익위원들 임무는 도대체 무엇인지 물음표를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노동자 위원에 대한 강제해촉을 비롯한 고용노동부의 개입, 정부 고위인사 발언을 비롯한 심의에 혼선과 영향을 미친 점,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의 노골적이고 편향적인 발언들은 분노를 넘어 서글프기까지 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금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중소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반드시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주들 기준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고율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는 제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물가가 오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부담이 줄어들지 않는 악순환도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회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620원을, 경영계는 9785원을 6차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사진은 13일 서울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집회.(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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