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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고용 불확실성 대응 '예산 29조'…설 연휴 전후 70만명 채용

올해 일자리사업 예산 29조2000억원 편성

2024-01-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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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올해 29조원의 일자리사업 예산을 편성한 정부가 상반기까지 10조원 집행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특히 설 연휴를 전후로 노인 일자리 등 직접일자리는 70만명 이상을 조기 채용합니다.
 
1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방향'에 따르면 올해 전체 161개의 일자리사업 중 중점관리 대상사업 128개(14조9000억원)를 선정했습니다. 상반기에는 10조원을 투입해 67%의 집행율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중 1분기 목표는 37.0%(5조5000억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올해 일자리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3.8%(1조1000억원) 줄어든 29조2000억원입니다. 고용부는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자리사업을 보면 청년 일경험 지원에는 전년보다 1165억원을 증액한 1718억원을 투입합니다. 청년 일자리에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하고 근접 인프라인 대학일자리+센터를 확충합니다.
 
또 242억원을 투입해 국가기술자격 시험응시료를 50% 지원하고 채용예정자 훈련도 확대합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일경험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2024년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방향'을 통해 청년, 노인 등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충북의 한 대학교 일자리센터의 진로박람회. (사진=뉴시스)
 
고령자들을 위해서는 공익형(4만6000명), 사회서비스형(6만6000명), 민간형(3만5000명)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또 계속고용장려금 예산은 전년보다 58억원 증액하는 등 350억원을 투입합니다.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까지 확대하는 등 기업 채용유인을 제고하고 중장년 내일센터도 확충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개선에도 속도를 냅니다. 현재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경증은 42.7%, 중증은 21.5%에 불과합니다. 중증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표준사업장 설립지원과 장애인 인턴제·장려금 지원금도 확대합니다. 또 장애인 직접일자리 지원도 늘립니다. 예산 규모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2227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6억원입니다.
 
저출생·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장 체질 개선도 추진합니다. 재택·시차출퇴근 등 유연한 근무형태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기업이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또 국내 정주 의사가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일학습병행제를 신설하고 다문화청년 적응도 지원합니다.
 
아울러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대중소상생 아카데미'가 들어섭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훈련과정을 공유·개방하도록 합니다. 투입 예산은 122억원 규모입니다.
 
취약업종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빈일자리 업종에는 근로소득 보전을 위한 취업 청년 취업성공수당과 근속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또 뿌리, 조선업 등 주요 구인난 업종에 채용장려금·공제사업 등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플러스 사업도 확대합니다.
 
'취약계층 지원'과 '특화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용24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신산업 스타트업 지원 등 청년 창업자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창업 실패를 겪는 청년들에게 재도전을 지원하는 등 혁신창업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예컨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초격차 10대분야 우수 스타트업 발굴을 늘리고 집중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100억원, 업종별 상생협약 기반 패키지 지원사업 148억원, 지역단위 이중구조 개선사업 41억원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체 161개 사업 중 중점관리 대상사업 128개(14조9000억원 규모)를 선정하고 1분기에는 37.0%, 상반기 67.0% 집행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신속집행 기조와 사업 집행실적 등을 고려한 설정이라는 게 고용부 측의 설명입니다.
 
직접일자리 사업과 자치단체 참여 중앙부처 일자리 사업도 별도 관리를 추진합니다.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상반기 97% 이상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설 연휴 전후로 70만명 이상 조기채용을 추진합니다. 다만 자치단체 참여 사업은 집행 시차를 고려해 상반기 39.5% 집행을 목표로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2024년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방향'을 통해 청년, 노인 등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노인일자리 박람회에서 공고를 살펴보는 구직자들.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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