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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만 60명…총선과 법조인의 상관관계

2024-04-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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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법조계 출신 당선자가 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제21대 총선 당시(46명)보다 30% 넘게 증가한 수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당선인 명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5선 고지에 오른 정성호(사법연수원 18기) 의원을 비롯해 37명이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국민의미래에서는 권영세(서울 용산·연수원 15기) 의원과 권성동(강원 강릉·연수원 17기) 의원이 승리하는 등 20명의 법조인 출신 후보가 이름을 올렸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서는 각각 3명과 1명의 법조인 출신 당선인이 탄생했습니다.
(사진=국회)
 
법조인 인물은 변호사 출신이 32명으로 절반을 넘어섰으며 검사출신과 판사출신은 각각 19명, 9명으로 나왔습니다. 법조인 출신 당선자는 19대 총선 42명, 20대 총선 49명으로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이들이 신임을 얻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와 주요국 의원의 직업적 배경 비교’라는 보고서를 내놨는데 한국의 법조계 출신 의원이 많은 이유에 대해 ‘법률전문가 경력이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당과 유권자의 기대를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법률전문가로서 교육과정과 실전경험이 의원에게 요구되는 입법 전문성과 직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반영된 것이죠. 아울러 다른 직업에 비해 법조인의 경우 경력단절로 인한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도 출마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법조인 출신과 비법조인 출신 의원간에는 입법활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정 직업집단이 의회에서 과다대표되는 것은 대표의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국회에서 대표될 수 있도록 각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정에서부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법조계 출신을 비롯해 제22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이들이 기대를 뛰어넘는 활약을 보일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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