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불산누출사고와 관련해 8일 구미시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하고, 피해복구지원에 나섰지만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육동안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이날 관계차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1차 정부합동조사 결과 구미시의 누출사고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됐다"며 "구미시의 행정·재정상의 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9조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점이다.
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소방방채청, 환경부 등 정부의 합동조사는 사고발생 8일만인 지난 5일에야 이뤄졌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두고도 부처간 이견이 적지 않았다. 행안부와 총리실 중 어디에서 발표를 할 것인지를 놓고 발표직전까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정감사 기간인데다 부적절한 대응에 뭇매를 맞을까 우려한 부처가 서로 책임을 미룬 셈이다.
그 사이 5명이 사망했고, 900여명의 주민이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농작물 91헥타르(ha)가 타죽는 등 피해를 봤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면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에서 중앙정부의 특별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육동한 국무차장은 "구미시는 자연 재난의 경우 물적 피해규모가 90억원 규모면 특별재난지역 범주에 들게 된다"며 "불산 누출사고는 인적 재난이라 재난 범주는 다르지만 피해규모는 대략 9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