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건설기술력 증진과 해외건설 수주 내실화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경쟁력 제고 전략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규격 중심의 건설기준을 성능중심으로 바꾸고 한국형 건설기준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창조형 국가건설기준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기존 규격중심의 기준은 성능중심으로 전환된다. 건설기준에 기술돼 있는 설계법이나 공사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도록 하던 기존의 내용을 개선해 공사관계자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창의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목표성능기준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규격중심일 경우 건축벽은 1.5cm 철근으로 보강한 20cm두께의 콘크리트로 공사하라고 기술돼 있던 기준을 성능중심으로 적용할 경우 건축벽은 1m당 무게 300kg을 지탱하도록 공사할 것으로 변한다.
이와 함께 50개로 산재돼 있던 국가건설기준을 통폐합해 코드화시키는 작업도 진행된다.
책자중심의 열람방식으로 내용 확인이 어렵고 종류가 방대해 건설기준들간 중복이나 상충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건설기준을 통폐합하고 2개의 통합 코드로 정리하는 것이다.
외국의 건설기준 내용을 차용하던 기존의 체계는 국내 여건에 맞는 한국형 건설기준체계로 재구축된다. 국토부는 우리나라의 지역적·기후적 특성, 교통패턴 등을 감안해 국내 연구개발, 신기술 등의 성과를 조사·검증해 신속히 반영키로 했다.
또한 강점산업인 IT와 연계한 ITS(지능형교통체계), U-City(유비쿼터스 도시) 등 첨단기술 분야와 저탄소 기술 등 친환경 건설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책은 건설기준 관리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학·협회 등 특정단체 뿐 아니라 엔지니어, 공사자, 학생 등 누구나 기준 개정 및 신설을 제안,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 포털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 건설기준을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의 건설산업이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건설 진출확대, 공사비 절감, 이용자 편의 제고 등을 통해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신규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