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효과 미미"

인구정책 예산 7년간 446%↑..낮은 출산율 문제 여전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파고를 헤쳐나갈 정부의 인구 정책이 출산율과 여성고용률 상승, 고령화 속도 완화 등 인구학적 변화를 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보건복지포럼 1월호에 실린 보고서 '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통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중 일부는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인구학적인 변화는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2006년부터 시작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은 2010년에 완료된 바 있으며, 2011년부터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이 시행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투입된 연간 예산액이 지난 2006년 4조5000억원에서 2013년 24조6000억원으로 446% 늘었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낮고, 여성 고용률은 50% 이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합계출산율은 2001년부터 1.2명 수준에서 등락이 반복됐다. 총인구 중 생산가능인구의 비율도 2012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는 73.1%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올해 유소년 인구는 720만명으로 전년보다 17만명이 감소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년보다 25만명이 증가한 639만명으로 예상됐다.

 

그는 "출산율의 경우 정책들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시차가 존재할 수 있지만 정책 수준이 여전히 낮은 점과 사회 여건이나 문화 등의 요인으로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신혼부부는 연간 25여만 쌍에 달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지원 비율은 10% 수준에 그친다. 출산전후휴가 이용자는 2012년 기준 취업 산모의 47.0%, 육아휴직자의 경우 전체 출생아 수 대비 13.5%에 불과하다.

 

이 연구위원은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등의 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고, 자격을 갖춰도 인사 불이익이나 낮은 급여 등으로 인해 쉽게 이용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재정확보방식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의 정책 투자 수준으로 인구학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추가 투자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어떤 새로운 경로를 통해 언제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책 투입 대비 인구학적인 변화 간의 연관성을 보다 명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완료에 앞서 정책 성공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문에 대한 국가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를 통해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초가 되는 인구 구조를 건강하게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