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18일에 쌀 관세화 유예 종료와 관련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연 후 오전 9시30분에 이동필 농림부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입장을 공식 발표하고 쌀산업발전대책도 함께 내놓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쌀 시장개방의 핵심사안인 관세율은 세계무역기구(WTO)와의 협상전략 비밀유지 차원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수입쌀의 대량유입을 막기 위해 400% 정도의 고관세율을 책정할 가능성이 크며,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등에서 쌀을 양허제외 할 방침이다.
또 쌀산업발전대책에는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과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전업농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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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의 기습적인 쌀 시장개방 입장 발표 소식이 전해지자 농업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는 "정부는 농민들을 속이려고 18일에 예정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미룬다는 말을 퍼트리더니 갑자기 내일 회의를 열고 쌀 시장을 개방하려고 한다"며 "국회 동의절차도 안 거치고 독단적으로 국가 중대사를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농업계는 17일 오후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으며,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열리는 당일에는 쌀 시장전면 반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