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해결해주겠다"며 금품 받은 국세청 직원 기소

부동산 소유권 분쟁을 해결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국세청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국세청 이모(54) 과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 과장과 공모한 이모(64·여)씨와 우모(50·여)씨를 같은 혐의로, 김모(60·여)씨를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장 등은 김씨가 상속으로 받은 대전 서구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거래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자 소유권을 되찾아 주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하고, 불법으로 법률 상담을 제공한 후 금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 초 이 과장이 담당하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제보와 투기성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로 부동산을 되찾게 해주면 12억원을 교부한다는 내용의 '대리권 위임 및 지불각서'에 김씨의 서명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이 서류를 이용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한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후 김씨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써 이 과장은 그해 7월 이씨가 주식 증여세와 가산세가 체납돼 금융계좌 등이 압류되자 법률 상담을 제공해 문제를 해결해 주고, 현금 2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 과장은 2012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세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소개받은 한 기업인의 과세 처분 취소에 대한 법률 상담을 해주고, 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