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정은 김모(54·남)씨와 박모(54세·여)씨 부부와 대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자녀 등 네식구가 함께 사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정이다. A가정은 작년 교육·주거·의료·통신 등 가계비용 부담이 상당했다. 하지만 작년 정의당의 총선 공약이 현실화되면서 매월 136만9000원이 줄어드는 등 연간 1600만원 상당의 가계비용이 감소했다.
정의당의 복지 공약이 실현될 경우 나타나게 될 A가정의 가계비 지출 비용 변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로운 복지 대표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교육·주거·의료·통신 등 4대 가계비 부담을 평균 100만원씩 덜어드리겠다”며 “월급 300만원이 시장임금이고 노동소득이라면, 가계비 절감대책은 사회임금이고 복지소득”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대학교의 등록금 자체를 반값으로 낮추겠다.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고, 반값공공임대주택 ‘정의스테이’를 통해 전월세난을 해결하겠다”며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와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제를 실시하고, 재벌 통신사가 매달 1만1000원씩 꼬박꼬박 빼가는 휴대폰 기본요금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지금까지 ‘더 많은 복지’에 중점을 뒀지만 이제는 ‘더 좋은 복지’에도 중점을 둬야 한다”며 “복지의 양만큼 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강보험료를 소득 기준으로 부과 ▲어린이에게 질 좋은 보육 혜택 제공 ▲복지공무원 등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 ▲복지증세로 연 50조원의 복지재정 확충 등을 복지공약으로 제시했다.
심 대표는 보육 정책에 대해 “공공 영역의 비중을 늘리는 것과 함께 90%의 아동이 이용하는 민간보육의 질 역시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민간 보육시설의 교사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우수교사 양성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역 보육거점센터를 운영해 민간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해야 복지국가로의 항해도 중단 없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이라며 “누가 얼마나 부담해서 복지에 얼마나 어떻게 쓸 것인가가 핵심이다. 정의당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액 등에 10∼20%의 사회복지세를 부과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20대 총선 공약으로 ‘정의로운 복지론’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