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정부가 구조조정 2년 차에 접어든 조선·해운 등 4개 업종에 대한 군살빼기에 나섰다. 구조조정에는 속도를 내면서도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투자와 지원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조선업은 올해도 대대적인 과잉설비·인력 감축과 자산매각을 진행하고, 해운업은 금융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되찾는 방안에 집중한다. 철강·석유화학은 자율적 사업재편 유도에 속도를 내고, 기업부실에 따른 공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여신관리체계를 뜯어고친다.
25일 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산은·수은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작년 본격화된 4대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은 올해가 사실상 성패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4차 산업혁명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 심화 등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 주력사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먼저 조선업의 경우 올해 '군살빼기'에 고삐를 죈다. 대우조선·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3사의 경우 총 10조30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에서 남은 6조원 중 4조원 이상을 올해 안에 이행을 완료하기로 했다. 조선3사는 올해 자구계획 이행률을 80%이상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대형3사는 총4조3000억원의 자구계획을 이행해 이행률 42%를 기록했다.
고용 칼바람도 이어진다. 대형 조선3사에서 직영인력 1만4000명을 추가로 감축하는데 이는 작년보다 2배나 많은 규모다. 다만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급휴직 요건을 완화하고, 퇴직인력 3000여명에 대한 교육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량실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대형3사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지정 여부와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은 대량 실업 등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휴업수당 지원금, 협력업체 4대 보험료, 세금 납부기한 연장, 직업훈련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해운분야에서는 6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선주와 화주의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해운·조선 상생협의회를 운영해 선박 발주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철강과 석유화학업종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을 적극 활용해 사업재편을 추진한다. 철강업에서는 올해 6건, 석유화학·정밀화학업에서는 4건의 사업재편을 예고하고 있다. 후판의 경우 생산능력 1279만톤에서 실질생산능력 감축을 유도하고, 포스코의 1고로 폐쇄 등에 대해 기활법 적용을 협의한다. 합금철 등 새로운 공급과잉 비철품목도 추가로 발굴해 자율적 사업재편을 유도한다.
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3D 프린팅용 메탈 R&D 기획, 초경량·이종 결합 소재 개발 착수 등 고기능 소재 개발도 본격화한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활용 스마트 제철소도 보급한다.
정부는 기업부실에 따른 공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혁신방안도 마련했다. 작년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임직원의 재취업을 전면 금지한데 이어 올해는 산업전망 등을 반영하는 여신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신용공여한도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2조50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산은은 앞으로 기업 여신을 할 때 산업전망,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용 한도를 설정한다. 부실 여신 가능성을 줄이고 사전적인 구조조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산은의 조직축소도 이어진다. 작년 5개 지점이 폐쇄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3개 지점을 추가로 없앤다.
수은도 기존 국내 차주 중심이던 신용평가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정비해 대상을 해외차주까지 넓히고 중장기금융 신용평가 시스템을 정비한다.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임원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준법감시인 도입, 경영자문위원회를 개편해 경영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한다.
유일호 부총리는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이 증가하면서 기존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이 점차 제약을 받고 있다"며 "외국과 같이 기업 구조조정 펀드 등이 부실 정리와 기업경쟁력 회복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