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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

청년·신혼 등 특화형 강화…주택대출 포함 111만가구 주거지원

2017-03-0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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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정부가 올해 무주택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12만호 공급한다. 국민·영구임대 등 건설임대 물량은 7만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매입·전세임대는 5만호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총 임대주택 물량은 지난해 12만5000호와 비교해 소폭 줄었다. 대신 국토부는 청년층·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장애인·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청년층·신혼부부에 대해 청년 전세임대, 매입임대리츠, 집주인 리모델링 등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규모가 큰 매입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동일단지 거주를 지원한다. 또 장애인·고령자를 위해 공공실버주택을 연간 1000호씩 2022년까지 공급하고, 고령자 전세임대 공급과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지원을 확대한다.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은 올해 4만8000호 사업승인을 통해 총 15만호 사업승인 목표를 달성하고, 올해 중 입주자 모집 2만호, 입주 1만호 등으로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부지 6만1000호를 확보해 올해까지 15만호 공급을 달성하고 지자체 촉진지구 지정지원, 민간제안사업 공모방식 등을 도입한다. 신혼부부 특화형(화성동탄), 근로자 특화형(대구산단), 시니어 특화형 등 맞춤형 주거서비스 시범단지도 공급한다.
 
아울러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을 강화한다. 버팀목 대출은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0.2%포인트 확대하고, 수도권 지역 대출한도를 1억2000원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건설 중인 임대주택에 대한 버팀목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사회초년생 지원을 위해 월세대출 한도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한다.
 
임대주택 공급에 주거급여 수급(81만가구), 구입자금·전월세자금 등 기금대출(18만가구)까지 고려하면 올해 주거지원 대상은 지난해와 비슷한 111만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부는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의 전반기(2013~2017)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사항을 발굴해 후반기(2018~2022) 주거정책 추진방향을 수립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무주택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12만호 공급한다. 국민·영구임대 등 건설임대 물량은 7만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매입·전세임대는 5만호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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