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독과점 담합행위를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장관은 1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최근 일부 독과점 행위가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담합행위는 경쟁을 저하해 소비자 이익을 감소시키고 산업발전에도 걸림돌이 되므로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각 주무부처에서 행하는 행정지도에도 나름의 고유 목적과 배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같은 경우에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의 실질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행정지도의 내용과 방식을 논의해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다섯번째로 열린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 부당한 공정행위와 행정지도 외에 ▲ 방송영상외주제작제도 개선방안 ▲ 최근 수출입동향 및 전망 등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윤 장관은 방송영상 외주제작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얼마 전 겨울연가, 대장금 등 우리 방송영상물이 큰 인기를 끌면서 한류 열풍이 불었으니 불공정 거래관행, 왜곡된 수익구조 등으로 방송영상 산업이 지체되고 한류 열풍도 꺾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바타 영화 한 편으로 3조원 이상의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아이폰 앱스토어 같이 콘텐츠 산업이 제조업과 성공적으로 융합되면 향후 제조업의 성격까지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며 "오늘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외부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합리적인 외부제작비 산정구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최근 수출동향에 대해 "유럽발 위기 및 중국 긴축움직임 등 향후 수출 전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2월부터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고 연간 200억 달러 흑자 달성에 무리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의 안정적인 증가는 경기 회복시기와 매우 관련되어 있고 수출은 우리 경제 최대의 버팀목"이라면서 "주요 상대국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