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8일 조문화 작업 개시…13일 최종보고

헌법자문특위, 제3차 전체회의 개최…국민의견 수렴 결과보고 등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마련 중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7일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전체회의 결과를 토대로 8일부터 초안 마련을 위한 조문화 작업을 개시한다. 13일 최종 제출이 목표다.

 

특위는 이날 오후 정책기획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참여본부의 국민의견 수렴 결과 보고에 이어 헌법개정 요강에 대한 집중 토론 등을 진행했다. 특위에 따르면 헌법개정 요강 마련을 위해 분과위 별로 총 17차례의 회의를 진행했고, 지난 2일 분과위별 결과 보고를 했다. 특위 관계자는 “분과위 결과 보고시 기본권 조항 추가, 자치분권 수준, 감사원 독립성 등 분과위별 논의 결과를 두고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견 수렴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했다. 지난 2월19일 오픈한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5일 기준 약 31만명이 방문했다. 오프라인에서도 국민의견 직접접수 78건, 개헌 유관단체 간담회 22회, 숙의형 시민토론회 4차례,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실시, 16개 시도를 찾아가는 지역순회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한 언론이 입수했다고 보도한 소위 ‘개헌 자문안 초안’에 대해 “분과위 논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일 뿐 자문안 초안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특위는 “분과위 논의 결과보고서와 함께 국민의견수렴 결과를 함께 논의해 초안을 작성할 예정”이라며 “12일 최종 전체회의에 보고돼 의결되기 전까지는 어떤 사안도 확정된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한 언론은 특위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감사원의 독립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헌법 전문과 관련해선 기존에 명시돼 있는 3·1운동과 4·19 혁명 외에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정신은 추가했지만 ‘촛불혁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했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7일 오후 정책기획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