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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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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기무사, 보안·방첩으로 역할범위 명확화"

2018-07-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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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국방부가 최근 ‘계엄령 문건’ 관련 개혁 필요성이 대두되는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해 고유 임무인 보안·방첩에 한정해 권한과 역할범위를 명확화·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여석주 국방부 정책실장은 2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중 업무보고를 통해 “정보력, 수사권, 보안감사 등 집중된 권한의 분산을 통해 정치개입 및 권한남용 소지를 제거하겠다”며 이같이 갉혔다. 국방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기무사 임무 조정에 따라 조직을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인력 감축 방안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 시 기관의 명칭과 성격, 소속 등 근본적인 조정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무사 내 불법행위나 권위주의를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업무체계와 인사시스템 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도 드러냈다. 여 실장은 “최적의 개혁안 마련을 위해 대·내외 위원으로 구성된 ‘기무사 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라며 “개혁안이 국방부에 제출되면 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인사말에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 정황이 확인돼 현재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방위원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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