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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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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부동산의 세번째 대결은

2019-05-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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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 정부와 부동산 시장의 대결은 국민적 관심사다. 그렇잖아도 싸움 구경은 재미있다. 부동산은 너나할 것 없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다. 흥행 요인이 겹치니 정부와 시장의 대립은 박스오피스 1위를 넘볼 정도로 인기다.
 
승부는 막상막하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은 급등했다. “주머니 속에 카드가 아직 많다”는 정부 엄포에도 시장은 무릎 꿇지 않았다. 첫 승은 시장에 돌아갔다. 
 
이를 갈던 정부가 강펀치를 날렸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그 일환으로 대출 규제가 강력해졌다.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도 쏟아냈다. 주택 가격 하락세가 이어졌다. 최근 서울의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가 상승세를 보이지만 서울 집값은 여전히 하락세다. 정부가 설욕했다. 
 
강력한 규제에 부동산 빙하기가 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시장은 결국 사람이 굴린다. 사람은 적응의 생물이다. 늘 그랬듯 답을 찾아갈 것이다. 특히 부동산은 ‘돈’과 긴밀하다. 해법을 향한 열망이 쉬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까닭이다. 규제 한파 속에 잠시 고개를 숙일지언정 이대로 패배를 인정할 것 같지는 않다. 양도 대신 증여, 매도 대신 침묵 등으로 버티기를 고수하고 있다. 강남 재건축 시장은 이미 조금씩 꿈틀거린다. 정부와 시장의 세번째 대결이 머지 않아 보인다.
  • 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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