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정부가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벌이는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들을 공론화했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이날 회의 막바지에 WTO 회원국들을 상대로 일본의 조치가 한국을 노골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치적 목적에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일본이 지난달 28~29일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같은 조치를 발표한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내놓은 근거가 무엇인지 해명도 요구했다.
백 대사는 일본의 조치가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과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전세계 전자제품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영향이 있으며 자유무역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임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했다. 의제 제기시한은 지난달 27일까지였으나 지난 1일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되면서 긴급상정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규정하고 WTO 제소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WTO 제소를 앞두고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 전경.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