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위소득 이하에게 주는 재난긴급생활비가 예상보다 덜 사용될 것으로 보이자, 서울시가 사용 기한 연장 검토에 나섰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난긴급생활비의 사용 기한을 기존 오는 6월말로부터 연장하는 정책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유는 사용 기한이 더 길어야 한다는 민원과 현장 요청이 예상 외로 빗발쳤기 때문이다. 당초 서울시는 신속한 소비를 통해 피해 소상공인을 돕고 내수 부양을 통해 지역 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오는 6월말까지 사용 시한을 둔 바 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지역사랑상품권 혹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1~2인 가구 30만원, 3~4인 40만원, 5인 이상 50만원이다. 전체 예산은 3271억원 규모라 목표대로 사용될 경우, 정책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신청부터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갈수록 길어지는 추세다. 예를 들어 지난 22일 서울시 민원답변을 보면, 보름에서 21일 걸린다고 돼있는데 하루 뒤인 지난 23일 답변에서는 최장 25일로 나흘 늘었다. 이날에 신청해서 최장 기간이 걸리면 다음달 말엽에야 수령하는 셈이다.
신청 절차에서 발생하는 오류도 신속한 사용을 늦추는 요인이다. 최근에는 선불카드의 사용처가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 수령자에게 불편을 끼쳤다. NC 백화점, AK 백화점은 기존에 백화점 중 사용이 가능한 유이한 업체들로 분류가 됐으나 최근 사용처에서는 불가능한 곳으로 새로 분류가 됐다.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및 중소형마켓 킴스클럽과 노브랜드 등도 사용 가능에서 불가능으로 바뀌었다. 현재까지 사용 불가능했다가 가능한 곳으로 바뀐 곳은 없다.
주민센터 등 현장의 안내 오류도 발목을 잡고 있다. 한 주민센터에서는 지난달 18일 이후 출생한 아기가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해 혼란을 초래했다. 원래 서울시는 주소 변경을 통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지원 대책 발표일인 지난달 18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된 가구에게만 지원금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해당 주민센터는 주민등록과 출생을 혼동한 것이다.
서울시는 단순히 연장해달라는 민원과 현장 목소리가 있는 것일뿐 특별한 오류 때문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를 들어) 접수 만료일인 다음달 15일에 신청하면 지급까지 시간 걸려, 사용 기간이 한달 남짓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쓰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라며 "이번주면 어느 정도 신청할 분들은 신청할 것으로 보여 폭주가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서울 양천구 신정2동 주민센터 앞에 설치된 야외 부스에서 주민들이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관련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