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반부패·공정 정책 관계부처 장관 등 총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해 이같이 결정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회복을 저해하는 악질적이고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 등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다양한 반부패·공정 정책들이 논의됐다. 특히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사이버 도박과 사기 범죄 같은 '민생침해 범죄'와 '디지털 경제' 확산으로 새롭게 대두되는 불공정 행위 대처 방안, 공직사회 적극행정 여건 조성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초고금리 급전대출 유도, 정부 지원 사칭 등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척결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유관부처 간 협업·공조 하에 피해 예방·차단, 단속·처벌 및 피해구제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개선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광고·전화번호 등 불법 광고·통신 수단 신속 차단 △소비자경보 적시 발령 등을 통한 범죄시도 봉쇄 △경찰·지자체·금감원 연말까지 일제 집중단속 실시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연계해 원스톱 피해구제 체계 구축 △주요 수법이나 피해사례, 신고·구제방법 등 홍보 강화 △불법이득 제한 및 처벌 강화 등 범죄유인 원천 차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사이버 도박·사기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고, 근절추진단을 구성해 10월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전담수사팀 확대 등의 수사 조직·체계 보강도 지속할 계획이다.
사이버 도박·사기가 국경을 초월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속한 수사와 피의자 검거 등을 위해 미국 FBI 등 주요국 수사기관 및 국제기구, 글로벌 IT 기업 등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유관기관·IT기업·학계 등과 함께 범사회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범죄수익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불법사이트 신속 차단 등 피해 예방도 보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플랫폼 분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판매가격 간섭, 판촉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모범거래기준 및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플랫폼 시장 불공정 관행의 자율개선을 유도한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이용약관,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독과점 플랫폼의 끼워팔기·차별취급·배타조건부거래 등의 경쟁제한 행위를 철저 감시하고 이들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거래기준 제시 등을 통해 시장의 경쟁도 촉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끌으로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개혁, 직접수사 축소 등 수사환경의 변화에 따라 반부패 기관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경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형 안전사고 및 다수 피해자 사건 등 중요사건은 수사초기부터 협의하는 관행을 정립해 나간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인적·물적 자원을 정비하고 교육을 다각화하는 등 특사경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외 공직사회가 고소·고발 남발로 인한 불안감 없이 정부의 위기극복 정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 대한 근거없는 고소·고발 사건은 신속히 종결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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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