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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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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주택공급 늘려라…다주택자 부담강화" 지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 긴급보고…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확대도 강조

2020-07-0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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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며 적극적인 '공급 확대'를 지시했다. 또한 투기성 자본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력한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긴급 보고를 받았다. 김 장관의 보고는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다. 주요 내용은 최근 주택시장의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주택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크게 네 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한다"며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생애최초 구입자들에게 용이한 주택 공급방안 등을 주문했다.
 
'공급 물량 확대'도 당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은 총 77만호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물량의 공급을 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당부했다. 특히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확대 방안을 지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며 "투기성 매입에 대해선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힘을 실어줬다. 강 대변인은 "오늘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며 추가 정책을 예고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김 장관의 보고에 앞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발로 법안 처리가 불발됐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종부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9월 초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는 내용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린다.
 
더불어민주당도 종부세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소위 '부동산 5개 법안'을 재추진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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